-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17:10~18:10
- 장 소: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 에메랄드홀(B2F)
- 주 최: KDI·기획재정부

□ KDI는 9월 18일 ‘이동성과 창의성: 구조개혁의 키워드’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 우리 사회․경제 위기는 ‘이동성’과 ‘창의성’의 위기임을 밝히고, 이의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지향점과 방법론을 모색

청년층의 좌절과 기업 수익성 하락 이면에는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이동성’ 저하와 요소의 고부가가치 결합을 위한 ‘창의성’의 한계가 있음을 간파할 필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성’과 ‘창의성’을 구조개혁의 키워드로 제안,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 특히 향후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성숙에 필수불가결한 교육개혁의 지향점 및 추진 전략을 제시

□ 최근 청년 취업난 속에서 사회 이동성에 관한 비관론 확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어, 구조개혁의 시계를 넓게 설정할 필요

청년 취업난은 일부 단기적 요인(정년연장과 에코세대 진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으나, 글로벌 요인(중국 효과, 산유국 소비 등)의 변화 속에 드러난 우리 경제의 내재적․구조적 취약점의 방증

향후 청년인구 감소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성장잠재력의 상실과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를 간과한 낙관론이며 오히려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위험 요인

□ 우리 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 일본․이탈리아처럼 정체․퇴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음.

인구 고령화와 수출 점유율 하락의 위기에 대응, 독일은 일본과 달리 구조개혁, 이민노동력 수용, 재정건전성 견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궤도로 서행 중이며, 싱가폴․홍콩도 순항 중

□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이 고부가가치 성장의 비결이나, 한국은 ‘이동성’의 함정과 ‘창의성’의 장벽에 부딪힘.

‘이동성(mobility)’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사용을 위한 자원배분의 역동성을 포괄하는 개념

창의성(creativity)’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 아이디어를 포괄하는 개념

□ 이동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요소활용의 효율화와 소통 및 리더십이 필요

‘개방’은 경쟁(팀내 협동)을 통한 경쟁력 배양, 이종교배를 통한 학습과 우성인자 창출, 정보공개를 통한 규율 등을 포괄

‘자유화’는 요소의 이동과 창의성 발휘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진입장벽을 허물어 지대추구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을 의미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민주사회에서 개혁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며, 공공심과 진정성을 지닌 개혁주체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

□ 국민적 염원이자 이동성과 창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초당적 목표 하에 구현할 필요

사회 이동성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창의성을 자극․확산하며, 개혁과 사회성숙을 위한 신뢰, 시민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교육개혁이 필수불가결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넘어 ‘적절성’ 위기에 처한 교육에 미래인재 양성의 사명을 부여하고, 교육 관련 자원배분 왜곡의 정상화에 개혁을 집중할 필요

담당자: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044-550-4098, hisamki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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