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0월호)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10월 13일『KDI 북한경제리뷰(2015년 10월호)』를 발간

국제정세 변화 관련 연구 논문 두 편, 북한 기근시기 관련 연구 논문 한 편, 최근 북한시장화 관련 국내연구를 정리ㆍ분석한 한 편의 경제자료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미국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에 관한 국제정세관련 특별 논문 두 편 수록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태지역 정세’ 논문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태 재균형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분석

•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은 최근 국제적 이슈 개입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강조하는 등 리더십 행사 방법에 변화 시도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아태지역 접근성 제약에 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최근 아태 재균형 정책 채택
• 하지만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역내 국가들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자국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간주, 비판적인 시각 견지
• 이러한 미ㆍ중 간 갈등에서 우리는 ①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②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 병행 추진할 필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 거버넌스 경쟁’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 대립의 핵심은 경제 및 국제정치 거버넌스 구축에 있다고 지적

• 미ㆍ중 간 경제 거버넌스 경쟁은,
  ① 국제무역분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간 경쟁
  ② 국제금융분야: 미국을 포함한 소수 국가들이 통제ㆍ운영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도전하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③ 기축통화 및 환율 분야: 기축통화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와 점차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간의 경쟁
• 한편 국제정치 거버넌스 경쟁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해양진출정책의 충돌을 통해서 시현

□ ‘연구논문’에는 북한의 기근시기를 추정한 논문 한 편 수록

위혜승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은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조사 및 인구센서스를 통한 기근시기 추정’ 논문에서 북한의 기근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손실 규모 추이 분석을 통해 기근 시기를 추정

• 1998~2012년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자료와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기근 시기를 1994~2000년으로 추정
• 이는 북한의 기근이 다른 지역의 기근과는 달리 장기간 지속되어 심각한 영양공급 결핍을 초래했음을 의미
• 장기간 지속된 기근은 태아기 혹은 영유아기에 기근을 경험한 세대의 키를 비롯,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
• 또한, 그 효과는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히 기근세대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강조

□ ‘경제자료’에는 북한시장화 관련 국내문헌을 정리⋅분석한 자료 수록

박찬홍 북한인권정보센터 전문위원은 ‘북한경제에 관한 최근 국내연구 리뷰: 북한의 시장화’에서 올 상반기 발표된 세 편의 북한시장화 관련 논문의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정리했으며, 이는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첨 부. 『북한경제리뷰(2015년 10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김슬기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359, kseulki86@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