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는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만일 이 과정에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 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은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기계, 수송장비, 화학 산업 등 우리 주력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제고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수급여건에 기초한 환율 조정은 대외 충격에 대한 1차적 완충 기제이므로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

재정정책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수행하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하여 우리 내부의 금융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정적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

• 우리 내부의 금융건전성이 지극히 취약했던 199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아시아 외환위기에 전염되면서 경제 전반이 와해된 바가 있음.
• 반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구조조정 결과 금융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대외충격도 비교적 잘 견뎌냈던 경험이 있음.

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57, kst@kdi.re.kr)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55, kcjun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