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1월호)
-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11월 10일『KDI 북한경제리뷰(2015년 11월호)』를 발간
- 중국 대외정책 변화 관련 연구 논문 두 편, 북한 예방접종 관련 경제자료 한 편, 헤이젤 스미스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교 교수의 신간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에 관한 서평을 수록
- □ ‘동향과 분석’에는 중국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관련연구 논문 두 편을 수록
-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정책 분석’ 논문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한 중국의 외교전략과 우리의 대응을 분석
-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발전중인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토대로 1980년대 개혁개방 이래 추구한적 없는 대국가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파악
- 시진핑 시기 대외전략의 핵심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이며, 대외전략 방향은 동관(東管), 서진(西進), 남개(南開), 북화(北和)로 정리
⋅ 러시아, 독일 등과의 관계 강화 및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대신 핵심이익은 지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어 - 향후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북핵 및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연미협중(聯美協中)전략을 추진할 필요
⋅ 미중 간 한반도 이슈는 양국 간 가장 중요한 협의 및 협력 사안으로 향후 한미중이 협력해 북한 문제에 관한 공동 목표와 비전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조율할 필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정책 변화실태 및 시사점’ 논문에서 마오쩌둥 시기에서 시진핑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외교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시진핑 집권 후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분석
- 시진핑 집권 후 외교정책 방향은 ① 외교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모습, ②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의 균형추구, ③ ‘평화발전’과 ‘핵심이익’의 동시강조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
- 특히, 자국의 부상 및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에서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고 글로벌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G2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추구
⋅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로 향후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중일 간 역내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치 않은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될 수 있어
⋅ 현재 중국의 對韓 접근은 ‘조건이 분명한 호의’ 형태를 띄고 있어 한중관계 관리의 긴장감이 요구
- □ ‘경제자료’에는 ‘북한에서의 예방접종 도입’ 관련 논문을 번역ㆍ정리한 자료와 북한경제 관련 신간에 관한 서평을 수록
-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에서의 예방접종 도입(원제 Vaccine Introdu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논문을 번역ㆍ정리, 북한에서의 일본뇌염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캠페인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
- 문경연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교 한국학 교수이자 북한 전문가로 독보적인 명성을 구축한 헤이젤 스미스 교수의 신간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을 평론하고 헤이젤 교수의 연구 성과를 정리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김슬기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359, kseulki86@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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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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