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년간 국책은행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키고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워크아웃 기업들은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성 이외의 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책은행의 역할을 설정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

• 채권 구성이 복잡한 대기업 및 상장기업의 경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주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존재할 수 있음.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집중할 필요

• 부실화된 중소기업은 채권단 구성이 대기업보다 단순하고 구조조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 매각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이 필요한 부문임.
• 따라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조정 방안에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들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남창우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044-550-4158, cnam@kdi.re.kr)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044-550-4211, dhjeon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