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요국 대비 부채 상환여력이 취약한 반면,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층은 안정적인 소득원인 연금소득 비중이 낮은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높아 단기적인 부채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

반면, 최근의 거시금융여건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부채상환은 50대 이후에야 시작됨에 따라 고령층의 부채 감축이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시금융여건이 변할 경우 소득 안정성 및 자산 유동성이 취약한 고령층의 부채 상환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부채 부담이 고령가구까지 이연될 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부동산 유동화 방안을 확충하여 고령가구의 자산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

가계부채 상환구조를 거치식⋅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장기화함으로써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부담을 낮추고, 현재의 소득은 높지만 향후 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DTI 산정 시 은퇴 이후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필요

이와 함께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등을 적극 확대하여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고령가구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상환을 유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044-550-4212, jiseob.ki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