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송인호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금년도 아파트분양물량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주택수요 증가 추세를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
- 분석 결과, 금년 분양물량의 급증은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후미분양물량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년도의 우호적인 주택수요 여건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준공후미분양물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준공후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이는 분양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등으로 연결되어 이미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 따라서 우호적 금융시장 여건 등에 기인한 최근의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 및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 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
-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미입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축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와 함께, 건설업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전제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체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044-550-4136, inhosong@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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