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3월 15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3월호)』를 발간

□ ‘동향과 분석’에는 단둥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북중 무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한 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육성 동향 및 전망을 담은 논문, 북한 이탈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논문이 수록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단둥시 현지 기업 조사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2012, 13년 중국 현지 기업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북중 거래 기업의 특성과 경영 성과를 분석

• 176개 기업 소유주 및 책임자 대상 설문을 통해 기업의 주요거래 대방 및 기간, 기업 성과, 사업 관련 법·제도, 대금 결제방식 등을 조사
  ⋅ 북한측 거래 기업이 군 소속인 경우, 다른 소속 기업에 비해 거래기간이 길고 무역 및 투자 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 무역 및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법·제도의 미비, 정부 정책의 임의적 변경 등 국가적 리스크가 꼽혔으며,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 개별 회사 차원에서의 리스크는 거래가 지속될수록 국제 거래 규칙을 준수하는 경향이 커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 대북 투자 수익률은 지하자원 설비제공형 투자와 북한인력 수입에서 가장 높게(약 30%) 나타난 반면, 합영/합작 투자와 공식적인 투자에서는 음의 수익률을 보여

강영실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육성 동향과 발전 전망’ 논문에서 북한 매체 분석 및 북한 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 육성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

• 김정은 시대 최우선 과학기술 육성 목표는 국방공업 자립성 강화, 주민생활 향상, 경제강국 건설로 파악되며, 최근 3년 과학 기술 육성 분야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발견
  ⋅ 정보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 활발했으나 화학공업과 석탄·채굴 분야에서는 저조
  ⋅ 설비수입으로 흡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의 국산화를 장려
  ⋅ 과학기술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 과학기술지향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술의 시장화 나타나
• 향후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 수산·양어, 식료·경공업 분야의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전통산업, 기계, 군사 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첨단화를 위해서도 과학기술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은 ‘탈북민 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과제’ 논문에서 지난 10여 년간 북한 이탈주민의 진료 패턴 및 200명의 표본 집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향후 북한 이탈주민 대상 공공 보건의료 분야 과제를 제시
2006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북한 이탈주민 대상 총 진료건수는 62,731건으로, 외래진료의 경우 산부인과, 입원진료의 경우 신경과가 주요 진료 부문으로 파악
콜센터에 연락한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조군(한국 원주민)에 비해 의료수요는 높으나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약물 오남용의 경향을 띄는 것으로 파악
북한 이탈주민 관련 공공 보건의료 과제로 첫째, 북한 이탈주민의 질병 유병율 조사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둘째, 공공 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국·공립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

□ ‘경제자료’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금융생활 정착 과정을 분석한 자료와 미국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한 자료 두 편이 수록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 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금융생활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서 발간한 ‘North Korea: Legislative Basis for U.S. Economic Sanctions‘ 논문을 번역·정리, 미국 대북제재의 법적 기반을 소개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6년 3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김슬기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359, kseulki86@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