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5월 15일(금) 13:10~17:40
　-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1F)
　- 주 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주 관: 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참 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민경제자문회의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5월 15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를 초청해 AI의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30년간 5년에 1%p씩 추락해온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혁신성장 방향을 논의하고,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와 혁신생태계 구축,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모색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기존의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 속에서 오늘 콘퍼런스가 학계·정부·산업계가 함께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힘.

□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장기성장률 하락과 제로성장 위험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는 단기 경기 대응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기존 통념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구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에서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혁신경제 구현과 경제안보 강화, 녹색 대전환 및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기조 세션에서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는 한국경제가 인공지능,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인공지능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범용기술인 만큼 교육 체계, 사회안전망,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또한 개방적 무역 체계 유지와 해외 혁신 인재 유치, 중소기업 육성, 반독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선도형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 피터 하윗 교수의 대담에서는 AI·로보틱스 확산과 선도형 성장 체계 전환이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산업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주도 성장 전략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

□ [세션 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에서 신용석 HMG 경영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최근 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제조업 내 자원배분 왜곡과 노동시장 역동성 저하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본과 노동이 재배치되는 흐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

  ○ 또한 고급 연구 인력 비중 감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R&D 보조금 확대 등으로 R&D 투자의 질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이 산학연 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가 추격형 혁신의 한계와 AIX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한 만큼, ‘체계성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경직된 기존 성장 체계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DARPA식 R&D 자율성 강화와 글로벌 인재 활용, 외국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책임예산제·규제혁신·지방분권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

□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업종 지정과 보조금 지원 중심의 기존 지역산업 정책이 기업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제는 ‘업종 지원’에서 ‘기업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정책은 매출·고용·유형자산 등 주요 지표에서 기대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자체·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고 규제 클리닉, 상설 성장전략 TF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촉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류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이 참여해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혁신생태계 구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세션 2.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혁신 방향]에서는 김세직 KDI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총장(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 자문위원장)이 참여

  ○ 토론에서는 우리 경제의 30년 성장 추락 끝에 제로성장에 접어드는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R&D 예산 배분 혁신, 제도 혁신과 사회적 합의 방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편 및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 이번 콘퍼런스는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KreoSQRO0FA)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 요약문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044-550-4655, jyoungh@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