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7월 8일(수) 10:00~12:00
　- 장 소: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KDI는 재정경제부 주관 ‘2025/26 필리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중간 보고회를 7월 8일(수)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

  ○ 2025/26 필리핀 KSP는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필리핀 eCourt 시스템을 ‘통합 전자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사법행정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자문을 제공

  ○ 이번 중간 보고회는 필리핀 사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SP 사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고도화에 접목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

□ 알렉산더 G.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해 필리핀 대법원 사절단 20여 명이 중간 보고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은 방한 기간 중 조희대 한국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 사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을 방문해 KSP와 코이카 사업 간의 연계 가능성과 후속 협력 사업에 대해 협의

□ 중간 보고회에서는 ① 필리핀 사법 서비스 현황과 문제 분석 ② 한국 전자소송 시스템 사례 연구 ③ 지속 가능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을 주제로 KSP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과 기술 제언의 실효성을 점검해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

  ○ 아울러 필리핀 사절단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유관 민간 기업 등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디지털 사법 인프라 구축 사례를 학습할 예정

□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본 필리핀 KSP가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협력과 사법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필리핀 KSP는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별 첨. 중간 보고회 현장 사진

담당자: 홍성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협력실장 (044-550-4293, hongsc2@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