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은 2003년 3월 5일에 홍익대 전성인 교수를 모시고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03. 3. 5
홍익대학교 전성인교수

1. 적기시정조치의 경제적 근거

• 조기개입근거 마련 : 부실금융기관의 end game strategy를 사전에 차단
   
• 자동개입근거 마련 : 감독당국의 regulatory forbearance를 사전에 차단
   
•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

2. 미국의 적기시정조치 (예금자보호법에 위치)

• 목적 :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
   
• 발동주체 : 해당감독기관 ( appropriate Federal baking agency ) 및 예금보험공사 (Corporation : FDIC)
  
  -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 and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
  　==> 해당감독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발동
  
  - critically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
  　==>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 발동

• 감독당국의 일반적인 감독권한
  
  -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in the case of State nonm- ember insured bank or foreign bank having an insured branch
  
  - the Direct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 일반적 감독권한과 적기시정조치
  
  - 적기시정조치는 예금자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만의 독점권한이 아님
  
  - 적기시정조치 법안 내에 일반감독기관의 감독권한도 열거되어 있음

a. Cease-and-desist Proceedings
　 임원과 업무 모두에 광범위하게 적용가능
　 법원판사의 동의 하에 강제화 가능

b.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Authority to issue order
　 Civil money penalty

- 일반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을 폭넓게 보장하고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발동 권한도 인정하고 있음

- critically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재량권 없이 즉각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함

3.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

• 목적 :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
   
• 최소비용의 원칙 : 공적자금관리특별법(13조), 예금자보호법(38조의 4)에 최근에 반영됨
   
• 발동주체 : 금융감독위원회 (발동에 대한 재량권을 지님)

4. 개선방안

•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재량성
  
  - 재량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치 적용의 예외조항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함
  
  -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
   
•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주체
  
  - 案 1 : 조치 발동의 재량권을 없애고 자동 개입으로 변경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나 발동주체로서 무차별함
  
  - 案 2 : 조치 발동의 재량권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보다는 예금보험공사가 법 집행에 적합

• 상시감독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함
  
  - 단,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 역시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