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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국가채무 10년후 400?700조」題下의 기사와 관련하여 제목 및 그 내용에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해명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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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해명 사항 |
- 이 보고서는 기획예산처의 용역을 받아 작성 중인 것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에 보고되지도 않았음.
- 신문에 보도된 재정전망결과는
작업 초기단계에서 시산된 여러 가지 전망 중 가장 극단적인 가정에 의한 시산에
불과함.
- 그러나 그 후 전망의 가정과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전망결과가 수 차례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은 우발채무로서
현 시점에서 그 원금상환 부담이 정부에 돌아온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동아일보의
10년 후 국가채무 규모는 사실과 다름.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적인 결과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제시될 것임.
- 아울러 當院에서 공개하지
않은 작업시안 내용을 당원 보고서의 내용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함.
2001. 9. 12. 한국개발연구원 홍보실
문의 : KDI 연구위원 고영선(958-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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