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6년 6월 30일(목) 09:00~15:00 　　- 장 소: 롯데호텔서울 벨뷰룸(36층) 　　- 주 최: KDI □ KDI는 6월 30일 ‘제2차 개발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 2004년부터 KDI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가운데 노동 및 교육 분야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노동 및 교육 분야에서의 실효적인 개발협력 방향을 모색 KSP 주요 분야별 개발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KSP를 비롯한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협력 전문가 포럼’은 시작됐으며, 지난 3월에는 과학기술 분야 관련 ‘제1차 개발협력 전문가 포럼’이 개최 □ 포럼은 ‘노동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기조연설과 ‘산업화와 인력개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결방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주제의 전문가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 이계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 인력개발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노동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첫 번째 ‘산업화와 인력개발’ 세션에서는 캄보디아의 산업기술 훈련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개발정책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 두 번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결방안’ 세션에서는 미얀마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알제리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에 관한 발표를 토대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실효적인 교육훈련 제도 모색 세 번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세션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정책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개발협력방안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교육개발협력 부문에서의 한국의 역할 및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 □ 이시욱 KDI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에 교육에의 접근성 확대, 직업능력 배양 등이 포함되었고, 최근 KSP 협력대상국의 교육 및 노동 관련 정책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SP를 비롯한 개발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첨부. 프로그램 담당자: 권경덕 KDI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협력실장 (044-550-4188, kdkwon@kdi.re.kr) 　　　김윤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자문협력팀 전문연구원 (044-550-4233, yoonk@kdi.re.kr)

KDI국제정책대학원, 2014 GDLN 혼합교육과정 초청연수 개최 온·오프라인 혼합교육을 통한 한국발전 경험 공유 - 기 간: 2014년 11월 24일(월)~28일(금) - 장 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 주 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및 교육기관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2014 세계개발교육네트워크(GDLN)1) 혼합교육과정초청연수」를실시함.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공공부문 핵심인재의 능력배양을 위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화상세미나와 한국 초청연수가 결합된 혼합교육과정(Blended Learning Program)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한 총 10회의 화상세미나에 참여한 참가자들 가운데 연수 대상자를 선발, 초청해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예정임.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 총 8개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 □ 초청연수는 한국의 발전 경험 및 정책에 관한 전문가 강의, 기관방문 및 산업시찰, 분임토론 등으로 구성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현황과 전망,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자 정부, 쓰레기 종량제 정책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분임토론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로봇고등학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직접 확인할 예정임.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GDLN 한국센터 및 GDLN 국제사무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식공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함. 2001년 GDLN 한국센터로 지정된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14년7월, 세계은행 소속 국제사무국을 인수해 GDLN 글로벌 및 지역연합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국제개발교육을 선도하고 있음. □ 이승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장은 “지식과 정보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공유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동반성장의 초석”이라고 밝히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세계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화상세미나와 초청연수를 결합한 GDLN 혼합교육과정을 진행, 많은 개발도상국에 한국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함. ❖ 첨부. 프로그램

“외부위기의 지속적인 파급을 차단하고 신속한 복원이 가능하도록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위기이후 부상하는 글로벌 성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편해 가야 할 것”   1. 우리 경제역량의 평가   □ KDI는 8일 발간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라 증대한 불확실성에의 대응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보다 경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선진국형 체질로 전환 중이나, 이는 해외경쟁에 노출된 수출부문에 국한된 측면이 있음.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으로써 대외적 충격에 취약하고 수출 대 내수, 제조업 대 서비스업간 격차 또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정책적 관심 역시 수출주도형 성장신화에 집착함으로써 수출과 내수간 균형을 상실 ＊ 대외의존도(‘07년): 한국(69.6%), 미국(23.0%), 일본(30.5%), 프랑스(45.2%)   내수확충의 균형회복은 외부로부터의 반복되는 위기에 완충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부문 간 격차확대에 따라 증가한 대내적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위기의 발생은 경제 내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성장을 낮춘다는 실증분석도 있음.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효과도 과거에 비해 저하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생산의 확대로 해외 자회사의 중간재 공급 등 기업 내 교역이 증가한 결과 과거에 비해 수출로 인한 국내생산의 유발효과가 저하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 (‘90) 0.68 → (‘95) 0.70 → (‘00) 0.63 → (‘05) 0.62 ＊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명/10억원) : (‘95) 24.0 → (‘00) 15.3 → (‘03) 12.7 → (’05) 10.8 ＊ ‘99~05년간 수출 증가율은 12.5%이나, 기업내 교역을 제외한 증가율은 6.7%에 그침. □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사회안전망은 빈곤층 구제 등 복지 측면에 국한된 기능만을 담당했으며, 경제위기 등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퇴출인력들에 대한 안전망 제공 기능은 매우 취약해 적절한 위기흡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일시적 실업인력에 대한 생계보장,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기능 등은 취약한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계속수급 비교   계속수급 반복수급 수급탈피 한 국 61.5% 2.9% 35.6% 미 국 31.7% 20.2% 48.1% * 자료: 미래기획위원회, 휴먼뉴딜(2009)   □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노동 및 교육 등 저생산성부문들의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비율 : (‘90) 50.0% → (‘95) 39.4% → (‘00) 35.4% → (‘05) 33.3% ＊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 한국 57.1%, 미국 77.4%, 프랑스 77.3%, 독일 69.6%, 일본 68.5% ＊ 고용률: 한국 63.8%, 미국 70.9%, 영국 72.7%, 독일 70.2%, 일본 70.7% □ 매우 높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유가급등이 경제의 전체적인 충격으로 파급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흡수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안정적 공급체계의 정립이 미약함.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한국 4.2%, 프랑스 97%, 스페인 62%, 일본 19% □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국 등 신흥국들의 위상이 글로벌 위기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이들과 한국 경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세계경제성장기여도(‘07, 中 국가통계국) : 중국 19.2%, 미국 15.7%, EU 12.9%, 일본 7.5% □ 상품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등 신흥국들은 핵심부품, 기술 및 기업지원서비스 등 생산과정에서는 보완적 협력관계를 가짐. 이러한 변화구도는 소극적 상품수출 위주의 기존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현지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집약적 부품 및 설비, 지식서비스 공급을 모색하는 적극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한국기업들의 대외진출은 저조한 수준이며 그나마 저비용 생산이 주된 목적 ＊ GDP대비 대외직접투자 비중(‘08): 미국 22.2%, EU 46.7%, 일본 13.9%, 선진국 평균 33.3%, 한국 10.3%   경제성장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내수소비 확대 및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SOC 수요 증가는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필요한 중요한 요인 □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기술에서는 세계 정상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으며(07년, 국제특허출원 4위),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향상은 중요한 향후 과제라 할 수 있음. 산업기술 발전에 있어 제조업 중심의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R&D 투자,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부진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 ＊ 전 산업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7%수준에 그치며. 그 중 소프트웨어 개발이 90%를 점해 일반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시장경쟁에 노출된 기업의 R&D와 달리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경쟁 및 성과평가 확보가 관건 □ 경제구조가 혁신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체계는 창의적 인력공급에 부적합한 상태이며, 정책적 논의가 대학입시 및 사교육 해소에만 머물러 정작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개혁 논의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창의력 배양을 기준으로 한 초중등 교육내용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 공급자 위주의 대학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영지배구조가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간 경쟁 및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정책체계의 재정립이 필요 -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의 공간적 재배치 등도 고려될 필요 2. 발전전략과 정책방향   □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는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위기 등 대외충격에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 경제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 규율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외환 유동성 관리 및 재정 건정성 강화 등 거시경제의 시스템적 안정성을 제고   대내적으로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기흡수와 고용창출에 연계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이 일과 교육을 통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능동적 역할을 강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시정 □ 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경쟁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요소투입형 구조에서 생산성 중심의 혁신형 구조로, 수출주도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발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혁신형 경제구조의 근간인 인적자원, 특히 창의적 교육의 정립이 시급하며,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진입규제 제거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임. -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을 개편하고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 -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부문의 대내외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등을 개혁   대외지향적 경제구조와 개방적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새롭게 부상되는 글로벌 성장동력과 국내경제간 연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임. - 중국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의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중국경제 의존도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 -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의 구체화와 해외식량, 에너지, 자원 확보 강화 - 경제개발정책 경험 공유 등을 포함한 전략적 ODA사업 추진으로 개도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저생산성 분야의 지식기반화 추진으로 경제적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할 것임. - 기업규모가 아니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 - 해외시장 개척 능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광고,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강화 - 지식서비스, 사회서비스의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이러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①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위기대응능력 강화 ② 지속가능하고 고용에 기반한 복지체제 구축 ③ 지식기반과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④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친환경경제 구현 ⑤ 창조적 경제를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혁신 ⑥ 우리 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개방적 구조의 강화 3.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집필자   □ 본 보고서는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 및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에 적합한 우리 경제구조의 모색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KDI 연구진 15명, 외부전문가 28명 등 총 43명이 2009년 4월부터 공동 작업한 결과임. 분야별 집필자 명단 김주훈(한국개발연구원) 　　홍승제(한국은행) 이원영(경기개발연구원) 　　김두얼(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이재준(한국개발연구원) 김홍범(경상대) 　　　　　　연태훈(한국개발연구원)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구정옥(서울여대) 　　　　　이상제(금융연구원)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박능후(경기대)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 　　최강식(연세대) 이삼식(보건사회연구원) 　　곽선화(부산대) 김갑수(KAIST)  　　　　　　권혁인(중앙대) 김현수(국민대) 　　　　　　손병호(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현종(중소기업연구원) 　　홍진기(산업연구원) 박중구(서울산업대) 　　　　원장묵(에너지기술평가원) 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 　김광인(전력거래소) 김만기(수자원공사) 조병구(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홍후조(고려대) 　　　　　　박철우(산업기술대) 박정수(이화여대) 차문중(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정영록(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허은녕(서울대) 　　　　　　허 장(농촌경제연구원)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보고서 목차   제１권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제1편 총 론 　제1장 우리 경제역량의 평가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의미 　제3장 위기 이후의 경제발전전략과 비전 　제4장 주요 정책과제 제2편 거시·금융 　제5장 서 장 　제6장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강화 　제7장 거시건전성 감독과 감독체계 개편론 　제8장 미시적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 　제9장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제10장 외환유동성 관리 강화 및 외환시장 안정 　제11장 재정건전성 제고 제3편 노동·복지 　제12장 서 장 　제13장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제14장 고용연계형 사회안전망의 구축 　제15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제16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제17장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 및 지속 가능성 과제 [제２권]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제4편 과학기술·산업 　제18장 서 장 　제19장 산업의 지식기반화 　제20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21장 혁신형 중소기업 확대 및 중견기업 육성 　제22장 과학기술혁신의 선진화 　제23장 지역클러스터의 강화 제5편 저탄소 녹색성장 　제24장 서 장 　제25장 녹색에너지의 신산업화 　제26장 주력산업의 녹색기술 융·복합화 　제27장 고효율 녹색에너지시스템 구축 　제28장 에너지의 지역화·분산화 　제29장 기후변화 대비 물 안보의 확보 　제30장 녹색성장 과제 간 연계와 종합 제6편 교 육 　제31장 서 장 　제32장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과제 　제33장 산업수요와 연계된 고등교육모형의 구현 　제34장 교육지원체제의 혁신 제7편 대외경제 　제35장 서 장 　제36장 중국경제의 역할 변화와 대응전략 　제37장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 　제38장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제39장 해외자원·에너지 확보 　제40장 해외농업개발협력 추진전략 　제41장 OD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KDI,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 개최 - 일 시: 2015년 3월 26일(목) 10:00 - 장 소: 부산 벡스코 - 주 최: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 - 주 관: KDI □ KDI는 3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30여 개 IDB 회원국이 참여하는「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개최, 한국 경제개발정책 및 중남미 개발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남미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부산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임.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정책’, ‘노동시장 및 인력양성 정책’, ‘ICT 시장 활성화 정책’, ‘무역 및 투자 증진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등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과 중남미 개발현황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양자 간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함. □ 포럼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 진 념 前 부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지젤라 쿠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정책담당자와 중남미 지역 IDB 회원국의 약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지식공유포럼이 한-중남미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지식공유사업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56차 연차총회의 비즈니스포럼과의 구성상 연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한-중남미 경제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담당자: 류성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자문협력팀장(044-550-4169, saintrr@kdi.re.kr) 　　　　　김꽃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중남미팀 연구원(044-550-4216, gbkim@kdi.re.kr) * 첨부: 프로그램

□ KDI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3월 28~29일 베트남 정부청사에서 웅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무총리, 부득담 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 부총리, 리꽝만 기획투자부 차관, 윤대희 KSP 수석고문(전 국무조정실장), 주베트남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18년도 베트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 윤대희 수석고문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양일간 열린 베트남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고위인사와의 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KSP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전하고,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 □ 최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고위정책대화는 그간 KSP를 통해 양국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공유 성과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윤대희 수석고문은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을 언급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가치인 ‘상생협력’과 ‘미래성장 협력’의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신남방 정책의 핵심거점국으로서 양국 정부 간 협력의지가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데 KSP가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웅우옌 쑤언 푹 총리는 지난주 문 대통령 방문을 통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강조하고, “KSP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며 높은 관심을 표함. 부득담 부총리는 유의미한 정책제언을 도출한 KSP에 감사를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공유가 우선돼야 한다”며 KSP의 의의를 평가 권경덕 KDI 정책자문실장은 “KSP가 정책단위의 지식공유를 통해 우호적 경협 기반을 확장하는 포괄적 협력사업”임을 강조하고, “특히 베트남은 최대투자국이라는 점에서 교역 확대나 민간부문 개발에 KSP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서 진행된 베트남 KSP 최종보고회에서는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WTO·FTA 체제에서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방안에 관한 양국 전문가 간 공동연구 결과가 소개됨. 먼저, 숙련인력 양성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한국 사례를 통한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모델 개발, 산업별 인력수요 조사에 필요한 체계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음. 또한, 2007년 WTO에 가입한 베트남이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수출입 제약을 해소하고, 기술표준 관련 통상마찰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BT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술규정 및 표준규격에 대한 정부 내 협력체계 모색, TBT 대응을 위한 방법론과 시스템 구축, 전기·전자산업 표준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함. 르엉 반 코이 베트남 사회경제정보전망센터 원장대행은 “숙련인력 양성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기업성장의 촉진제이자 베트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라며, “지난 1년의 공동연구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 최종보고회에서 베트남 정부관계자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정책연구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보고서로 발간,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임. ❖ 별첨. 베트남 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사진 담당자: - 권경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장 (044-550-4188, kdkwon@kdi.re.kr) - 황금물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연구원 (044-550-4225, gyul.hwang@kdi.re.kr)

[목차]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억원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1998-04)

ㅋ◇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 중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黃晟鉉 연구위원)는 다음의 재정정책방향을 제시 ？ 재정지출의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복지부문의 우 선순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 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 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제도는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함.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복지재정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 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 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 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고, 군의 자원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의 4～6% 수준에서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 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해야 함. ？ 예산운영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해야 함.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이 공공기금으로 재분류되어기금관리 기본법 체계로 흡수되어야함.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이 통폐합되어야 함.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정 책 토 론 회▶ 일 시: 1997년 8월 26일(화) 오후 3시 ▶ 장 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차동세 KDI 원장 ▶ 주제발표: 황성현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태일 전경련 이사 박종구 아주대 교수 박태규 연세대 교수 엄기웅 상공회의소 이사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윤종규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병완 한국일보 논설위원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問題의 提起 -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SOC, 교육, 과학기술, 환경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함. · 또한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확충되어야 함. - 그러나 향후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세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노력이 중요함. - 우리의 경우 그동안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재정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한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이러한 측면외에도 세출예산구조를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하 도록 개선하고 재정운영방식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재정본연의 기 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재정운영방식이나 낙후된 제도가 지속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못하였음. -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SOC 확충, 복지재정 기능의 강화, 교육예 산 운영의 효율화, 방위비 예산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농어촌 투융자의 효율화, 인건비 예산운영의 개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 부문 별 재정운영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과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中期 財政政策基調의 設定 - 향후 국제경제질서는 지역내 협조와 지역간 경쟁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꾸 준히 재편될 것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격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광의의 '시장 실패'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될 것임. - 향후 경상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지만, 중기적인 조세부담률 제고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누진적 세부담하에서 세수의 소득탄성치는 1을 상회하게 되며,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재산과세의 강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 고, 세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조세부담률 제고와 재정규모 확대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 한 개혁 추진임. 인건비 등 각종 경상경비와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지출을 최소화 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과 추가적인 재정자원을 SOC확충이나 교육부문, 그리고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경상운영비의 절감,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이 이루어지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SOC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가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 제고와 지출의 생산성 증 대에 의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중기적인 건전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영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확보 차원에서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우선순 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동일부문 내에서도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 받침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Ⅲ. 部門別 政政運營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1. SOC 擴充을 위한 財政의 役割提高와 民資誘致制度의 改善 -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충은 우선적으로 조세부담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조세부담의 증대는 세목의 신설보다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및 비과세 감면 축소에 의한 과세대상 확대 등 기존세목의 재원조달기능을 보 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유류관련 세율의 인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이착륙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 대가 요구됨. 또한 각종 공공여유자금의 활용제고 등 다양한 방법의 재원확보노력 도 강화되어야 함. -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향후 보완방향은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것임. - 현행의 민자유치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적절한 민 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② 사업자간의 경쟁촉진, ③ 민간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유인의 고안, ④ 수익성유인의 신축적 적용, ⑤ 사업자의 재원조달확충 등 5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 민자를 유치할 경우 시장과 정부의 실패 양자를 비교하여야 함. 특히 외형상의 재정수지에 집착해서 공공성이 큰 사회간 접자본 투자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행업자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 민간에 의한 효율성 개념의 실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의 제도개 선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자금의 source 만을 민간으로 하는 민자유치제도는 별 의미가 없음.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福祉財政機能의 效率化 -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모형의 모색과 함께 복지투자 확충, 우선순위 조정 및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검토되어 야 할 시점임. - 향후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초적 재 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이 확대되는 방 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함 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2010년이후 고갈될 위기에 처한 사회보험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등 수급부담구조의 적정화 노력이 필요함. 3. 敎育部門 豫算運營의 效率化 -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우선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인력이 국 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가 제고되어야 함. -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간, 학교간 경쟁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및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4. 防衛費 豫算運營의 效率性·透明性 提高 - 방위예산은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 개선비(전력정비비)와 경상비 성격의 운 영유지비로 구분되며,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1988년의 39.0%를 정점으로 해서 이 후 점차 감소하여 1995년 예산에서는 29.1%까지 하락하였음. · 운영유지비의 경우에는 방위력 개선 투자수준과 연계하여 각 항목별로 영 점기준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방위비에서 차지하는 적정배분율을 유지 하기 위한 구조조정노력이 요구됨.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 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행정 분야 등에 있어서의 전문인력의 활용 및 사무자동화, 그리고 군수조달제도의 개선 등 예산 및 조직운용상의 효율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임. - 국방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 며, 이를 위해 부대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함. · 군수·예산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화·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5. 農業投融資의 效率化 - 농림수산부문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농어민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단기간에 농수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대한 규모의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어업 생산액의 對 GDP 비중은 1970년의 26.6%에서 1995년에는 6.6%로 감소함.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에 4-6% 수준에서 최 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 농어민 수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80년의 30.6%에서 1995년에 11.7% 로 줄었고 절대인구수도 649만명이 감소했음. 그러나 동기간중 농어업 관련 공무 원 정원(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은 오히려 1,429명이 늘어 났음. · 농협 등 관련 조직도 비대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만큼 농어업 관련 정부조직 및 단체의 기구나 인력을 축소해 나가는 개혁노력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음. -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 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사업량의 무리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중 인 사업의 조기완공이나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영농주체의 사업선택이 정부의 지원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단순화는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함. - 보조금지원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 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 - 이와 같은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우리농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집중지원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재정투융자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임. 6. 人件費 豫算運營의 效率化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 및 각 부처별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배분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음. ·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 소를 추진해야 함. 이들 부문의 경우 인건비 총액과 인력규모의 파악 자체가 어려 운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정부부문보다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관리법(가칭)의 제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의의 공공부문의 인력·예산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통 제기구를 구성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각종 공공단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을 도입해야 할 것임. Ⅳ. 財政運營方式과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1. 財政運營方式의 改善 가.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 예산운용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 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 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나. 財政의 景氣調節機能 强化 - 재정기능의 정상화 과정은 재정규모의 증대를 수반하며, 재정지출규모의 증 대가 거시경제적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통 합예산 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과정에서 특별회계, 기금부문의 운용내역과 일반 회계와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편 통합예산관리의 강화에 있어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 는 지방재정부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다. 長期大型事業 執行의 改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하여야 함. -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용 편익분석 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라. 政策金融의 整備와 財政移管 - 최근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을 재 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정부의 대중앙은행 차입금(97.4현재 24,115억원)의 조기상환 도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동안 재정과 금융 기능의 미분리로인해 야기된 문제의 해결과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금융의 정비문제가 재정여력의 범위내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또한 한은의 이익잉여금의 정립문제도 이와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가. 基金制度의 改革 - 현재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은 매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 져 있음.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을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여 기금관리기 본법 체계로 흡수해야함. 공공기금화해야 할 기금 : ① 법률구조기금, ② 사학진흥기금,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④ 문화예술진흥기 금, ⑤ 축산발전기금, ⑥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⑦ 중기창업·진흥기금, ⑧ 중기 공제사업기금, ⑨ 교통안전기금, ⑩ 기능장려기금, ⑪ 중기근로자복지진흥기금, ⑫ 국제교류기금, ⑬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⑭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⑮ 새마을국민 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한국장학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을 가진 기금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함. ·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의 절감을 도 모하며,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의 경우 최대한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통폐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기금 통폐합 방안 (예시) 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통폐합 ②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기금의 정비 · 각종 농림수산관련 자금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종합관리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각 부서 및 산하조직을 정비 ·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보조사업을 농특회계로 일원화시키고, 기금은 융자 사업만을 담당 ③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통폐합 ④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통폐합 ⑤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의 통폐 합 ⑥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기능장려기금]의 통폐합 ⑦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통폐합 ⑧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의 정비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을 통해 기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 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기금부문과 예산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과 기금운용계획의 협의과정이 동시에 상호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각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독자적인 변 경한도를 1/2로 정한 것은 축소되어야 함. 나. 政府會計制度의 改善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일부 사업수행 성격의 특별회계에서부터 기업회계방식을 도입 - 정부회계 결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다 체계 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시키는 체제가 정비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및 예산과정상의 개선이 요구됨.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교육대학 학장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 - 기 간: 2013년 6월 10일(월)~21일(금) - 장 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앰버서더홀(7F) - 주 관: KDI 국제정책대학원․사우디 기술직업교육훈련청(TVTC)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직업훈련 전담기관인 기술직업교육훈련청(TVTC) 산하 기술교육대학 학장 25명을 대상으로「사우디 TVTC 전략기획과 성과관리 연수과정」을 개최함. 본 연수과정을 통해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 산업다변화 전략 및 인력수급 정책 등 한국의 기술직업훈련분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전략기획 및 성과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높은 신뢰 속에 작년 하반기 3차에 걸쳐 진행된 바 있는 연수 과정은 올해에도 10월초까지 3차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키 위해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택, 한국 정부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추진을 요청/dt> KDI는 2010년부터 ‘경제개발계획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한국의 지식경제 전환 과정과 교훈’ 등을 주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진행해 옴. □ 연수과정은 ①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및 기술직업교육 성공사례, ②전략기획과 성과관리 제하의 강의와 기관방문 및 산업시찰 등으로 구성 강의는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의지에 부응, 한국의 경제발전정책 및 인력개발정책, 숙련노동시장의 인력수급정책, 경쟁전략과 혁신기반 성장전략, 리더십과 변화관리, 정부부문의 핵심성과관리, 핵심성과지표(KPI)의 이해와 활용 등의 주제로 구성 또한, 정책수행기관 및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사례와 한국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산업시찰 및 기관방문 프로그램을 구성 연수단은 교육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금오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POSCO 등을 시찰할 예정임.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아시아 경제․사회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인 KDI의 정책경험과 지식자산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연구․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협력대상국 및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 및 역량개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직업교육훈련체제는 청소년층 인구의 급증,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가속화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고, “본 연수 과정이 사우디아라비아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개혁과 기술교육대학 학장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함. 담당자: 원길상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 팀장 (02-3299-1252, gswon1@kdischool.ac.kr) 　　 　오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 전문원 (02-3299-1263, ek-oh@kdischool.ac.kr) * 첨 부. 연수과정 일정

KDI,“시장친화적으로 소외계층 감싸안는 경제성장(Inclusive Growth) 지향해야” 14일 개최한「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세미나서 밝혀 일 시: 2008년 11월 14일(금) 13:30~18:30 장 소: KDI 대회의실 □ KDI는 14일 개최한「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에서 경제성장 및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소외 계층 감싸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서 공동체자본주의의 확산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제안 □ 공동체자본주의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 친화적 방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감싸고 공동체성을 제고 공동체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 정부와 NGO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창조적자본주의’와 유사 공동체자본주의와 창조적자본주의는 근대자본주의 정신에 이미 포함되었던 개념 □ 공동체자본주의의 중심 주체는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할 줄 아는 ‘정감인(情感人)’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와 나누는 사회적 기업 UN에서도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달성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채택 ※ 여기서의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보다 광범위한 개념 □ 양극화와 소외계층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성장이 단순히 GDP를 증가 시키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해 -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GDP가 증가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보다 형편이 나빠질 수 있어... 최근 몇 년에 걸친 미국의 성장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7년 전 보다 잘 살고 있지 못할 정도로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 ” □ 성장과 소득 불균형 해소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나, 소외 계층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경제 성장의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면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확실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개인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 획득을 위한 다양한 모험을 시도하도록 유도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 신뢰 결여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축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재산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검거, 처벌하는 데 개인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 □ 소외계층 축소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제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NGO들의 역할이나,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사회 민주주의적 방식은 경제 활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 동안 세금 증대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사회 민주의적 접근 방법을 시도했으나,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져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 □ KDI는 작년에 이어「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을 개최, 학계, NGO 현장전문가,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 심포지움은 1.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2.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두 개 세션으로 구성 1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공동체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정신’, ‘공동체자본주의와 관련된 개념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2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착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 KDI는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 ※ KDI는 잘 사는 사회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2007년 ‘공동체자본주의’를 제안하고,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제하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음. ※ 문의: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2 [프로그램] 13:30 ~ 13:40 등록 13:40 ~ 14:00 개회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14:00 ~ 16:00 Session I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사회 : 윤영섭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발표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공동체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 정신　　고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공동체자본주의와 관련된 개념 및 사회적 기업 유형　　권영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토론 : 진영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주형환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 부단장)　　　박헌준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원혁 (KDI 경제개발협력실 실장)　　　이종수 상임이사 (사회연대은행) 16:10 ~ 18:30 Session II : 사회적 기업(착한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사회 :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발표: 유기농 축산 사업 　　　정대서 외 4인(Life Giving Farm) 발표: 환경홍보디자인 제품판매 　　　홍선영 외 4인(JADE) 발표: 청소년 창작 캠프 　　　문현미 외 3인(라이프 트리) 발표: 의료 보청기 보급 　　　김정현 외 2인(Aurolab Korea) 발표: 상담심리치료 　　　이숭덕 외 3인(한국마음치료연구소) 발표: 장애우 까페 및 수공업 작업장 　　　김종수 외 9인(꿈나눔팀) 토론 : 윤영섭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권영준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박헌준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이종수 상임이사 (사회연대은행)　　　이철영 회장 (ARK 투자자문)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심상달(KDI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설립 및 운영될 때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 아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창출한 이윤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초점을 맞춤. 사회적 기업 인증제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논의에 포함시키며, 영리기업도 사전적인 사회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이라 봄. 사회적 기업의 주류는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되 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인정을 통한 소비자의 호응’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이윤 창출은 물론 그 이상의 성장도 이뤄낼 수 있음. 45개월간 월별 영업이익이 해당이익 지출목적의 착한 정도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사랑의 줄잇기 서빙고점’ 데이터는 목적의 공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사회적 기업은 나눔에 앞장섬으로써 그 구성원들에게 일의 의미와 보람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가능케 함. □ 그러나 국내 사회적 기업은 경영 마인드 및 경영 능력의 부재, 사회적 지원 동원력의 부족,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취약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애로 사항들을 보완해주기 위해, 민간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인력뱅크와 자 원봉사 마알리지를 보관하는 타임뱅크를 구축해야 함.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지원함에 있어 경영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하며,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원 대상 사회적 기업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마이크로 파이낸스 제공 기관 자체의 지속 가능 한 사업 모델 구축 또한 필수적임.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을 위해 국내 사회적 기업 교육 프로그램의 대 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장학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제 막 시작된 사회적 기업 벤처 대회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이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등도 필요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역시 현 지원 정책에 대해 다소간의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민간과의 협력체제도 더욱 강화해야 함. ‘나눔형’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중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기업의 시범사업 운영과 신용보증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원에 있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공동체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정신 고건(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본 연구는 근대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태동되었음과, 처음 태동될 때부터 이미 공동체 정신을 그 핵심요소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함. □ 영국과 미국 등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되었음.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을 보급하고, 대중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교육함. 프로테스탄트들은 전 국민이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Mass)을 교육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기간에 유럽 국민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부류에 의해 교육을 받음 : 르네상스/계몽주의 학교 교육, 중세 캐톨릭 교회에 의한 교육 및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한 교육 - 이 중 오직 프로테스탄트 교회만이 남녀, 귀천,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삼음. -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또한 건전한 비판정신과 탐구정신 및 개인의 창의성을 함양시키는 열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곧 다가올 시대에서 전분야가 눈부신 합리화를 일구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됨. □ 대중들이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언론이 정착되었음. 또한 언론이 정착되자 개혁운동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들 사회에서는 평등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대중들이 교육을 받자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함. 또한 문맹률이 줄어들자 언론 역시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함. 대중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신문이 흑자를 내게 되기 때문 대중들이 교육을 받고 또 신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공급받게 되자 대중들은 점차 평등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는 점차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함. □ 동시에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음. 자본주의가 태동되기 위해서는 중세시대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음. 첫째는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구시대적인 제도, 체제, 인식들(Institutional-Structural 요소)이 바뀌어야 했고, 둘째는 경제주체들의 부와 노동에 대한 인식(Cultural-Motivational 요소)이 바뀌어야 했음. - 프로테스탄트들의 대중들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른 언론 정착 및 민주주의로의 움직임은 봉건주의와 절대왕정을 청산시킴으 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치주의를 이끌어냄. (Institutional-Structural 요소의 변화) - 또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소명의식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 영과 검소함은 자본의 급속한 축적을 가져옴. (Cultural-Motivational 요소의 변화) 한편,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전통을 만들어 나감. □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웃사랑’을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성경을 읽히고자 대중들을 교육하였고, 이는 앞서 언급한 모든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들의 시발점이 됨.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익을 창출해내던 시점부터 나눔을 실천함.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 시작된 근대자본주의 역시 ‘공동체와 더불어 합리적으로 번영을 도모’하는 목표를 내포하게 됨. 공동체자본주의와 관련된 개념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최근의 신자유적 금융자본주의의 붕괴는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 윤리를 돌아보게 함.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현 상황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 한편 금융 위기는 또 다시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그 동안 사용하던 Economy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함. □ 초기자본주의 정신과 경제(Economy)의 헬라어원에는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함축되어 있음.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Max Weber는 논문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에 미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합리성을 분석하였음. 또한 칼뱅주의의 금욕과 경건이 초기자본주의의 성공요인이라 주장함. 고대 그리스어에는 ‘경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Oikonomia’와 ‘Chrematistike'가 있는데, 이 중 Economy의 헬라어원이 된 것은 Oikonomia. - Oikonomia는 소속된 공동체를 자기 가정처럼 여기고 관리해 나 가는 것을 뜻함. - Chrematistike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축재에만 관심을 갖는 일종의 재산관리법 □ 자본주의는 초기(고전적)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변증법적 진화를 거침. 이제는 공동체자본주의로 나아갈 때 초기(고전적)자본주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각자 자유로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질서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는 J. Keynes의 온정적 정부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경제적 대공황을 해결한 정책적 배경은 결국 정치적 대압착 신자유주의는 탈 규제적 금융자본주의로서, Oil Shock 이후 지속된 Stagflation의 대응책으로 시작되었음. 최근 양극화에 대한 거부감과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평가 및 Obamanomics 가 등장 공동체자본주의는 Creative Capitalism, WEconomy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핵심가치는 경제의 공동체성 회복임.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동시에 대두하게 됨. □ 협의의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창조적 방법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 광의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공동발전을 위해 나눔운동을 추구하는 비영리기업이나, 창의적 시장원리에 의해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를 위해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 모두를 총칭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음. - Collaborative IDEA Model : 집단 지성과 창의력이 핵심 ex) Innocentive, Connexions, Mnsoft 등 - Risk-sharing Social Venture Model : IB형 ex) Acumen Fund, New Philanthropy Capital 등 - Micro-Finance Model ex) Grameen Bank, BancoSol, Accion International 등 - 사모펀드(MIV) 형 ex) MIF 투자를 위한 독립적 사모펀드(Profund, AfriCap 등) MIF network에 의해 설립된 펀드(Accion Gateway, FONDI 등)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Gray Ghost, Unitus 등) - Social Firms : 한국 노동부가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노동기업을 의미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현행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음 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된 동용역(00.3.17~7.25 : 4개월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에 주력하고-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조성을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또한,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첫째,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둘째,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넷째,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다섯째,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처산업의 국제화여섯째,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별 첨 :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성소미 박사 연락처 ☎ 958-4125) 보도자료 생산과 : 재정기획국 산업재정과 박준호 사무관(☎ 3480-7734)기 획 예 산 처 공 보 관 실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KDI 성소미 박사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여건변화에 부응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미 탄생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보다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 조성 등 벤처산업 인프라구축 위주로 전환 필요 정부는 이제 지원 위주의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부문별 정책보다는 벤처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목(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정책목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정부의 역할은 벤처산업 성장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지식자산의 확충에 주력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부문별 정책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및 제도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 보다는 벤처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 Ⅱ.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1. 시장기능의 존중 □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관련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는 1) 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지? 2) 어떤 종류의 시장 불완전성을 시정하고자 하는지? 3)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융자 지원시에는 활용 가능한 민간 금융재원을 파악하고, 왜 정부가 이러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 벤처금융시장의 변화 및 지원시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벤처관련 민간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동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 이스라엘의 Yozma Fund 사례 ?년 결성 후 민간 투자자금이 늘어나자 ?년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는 신속하게시장에서 빠져나옴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오히려 저해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 과도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 수 있음 □ 정부는 시장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데 정책의 근간을 두어야 함 과도한 지원 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2.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 벤처기업의 생성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 매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 공시제도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주식 분산요건 확대 등 등록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 조성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운용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조직혁신 지속 코스닥시장의 기업구성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앞으로 기업공시제도 강화, 코스닥 종합정보시스템 및 주가감시 시스템 도입, 매매체결 시스템 확충 및 전산기술력 강화 등 제도보완을 통해 시장관리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마련된 상태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의 부작용 ① 민간부문 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②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유발 -벤처기업 :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우선-투자자 :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생명공학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분야 투자 확대 등 □ 융자지원은 자금조달의 가용성만 제공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는 자금공급의 기회만 제공 4.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투자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혁신 병행 □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균형발전 및 효율화 지원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 원활화, 대학개혁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개혁 추진,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5. 벤처산업의 국제화 □ 해외인큐베이터 사업은 미국 내에서 지방정부, 학교, 벤처캐피탈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은 궁극적으로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는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임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계 2세들 중에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 2세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미국내 대기업에 매각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음 ※ 해외 인큐베이터 설립지원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Focal Point 역할-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에서 집적효과 -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없는 무작정 진출경향 유도- 인큐베이터 설립비용에 비해 편익이크지 않음 6. 벤처산업의 지방화 □ 현행 지방화정책 평가 벤처육성촉진지구(20개소 설치 예정)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집적의 효율성을 살려서 수도권에 대해 경쟁적인 입지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자체에 혜택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벤처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집적하는데 상당한 기여 → 벤처기업의지방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전국적으로 지정된 123개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이 111개(?.6월 현재) □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 인력·자금·판매시장, 벤처관련 기능 집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의 흡인력과 경쟁할 만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 특정지역에의 벤처기능집적이 반드시 정부주도로 될 필요는 없고-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예)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 형성이가능한 지역으로 전망 → 정부출연연구소(17개), 대학(4개), 기업부설연구소(29개)가 밀집해 있고, 대덕단지내에서 최근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 움직임 활발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현황 지원수단 지 원 내 용 융 자지 원 창업자금융자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학(원)생 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기업은행의 창업자금융자 경영, 구조개선자금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기술개발자금융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출연사업)산업기반기술개발 융자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출연사업)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환경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투 자지 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의 출연, 투자신기술금융사에의 출연, 투자엔젤투자자,엔젤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KOSDAQ시장에의 등록요건 완화 신 용보 증지 원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도입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기술우대 보증제도회사채 발행 보증 입 지지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및 행정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 면제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기 술인 력지 원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교수 연구원의 겸직제도병역특례연구요원공급제도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 로 및수 출지 원 벤처기업방송광고지원일반수출입금융수출자금지원수출신용보증특례 및 보험우대지원수출기업화 사업인터넷을 활용한 제품홍보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조 세지 원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조세특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조세특례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조세특례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 타지 원 소자본(2000만원 이상) 주식회사 설립실험실 공장설치 및 등록허용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지원벤처기업에 대한 국제법 관련 법률상담지원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현물출자허용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벤처기업 전국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