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재정지출과는 별도로 확대되고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합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두 제도 간의 연계가 오히려 공통의 정책목표를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효과성 점검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조세지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큼.

- 근로장려금은 2008년에 도입된 이후 효과성 점검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 도입

-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데이터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제도들 간의 연계 또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립 지원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출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재정지출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오히려 총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역전구간 발생

- 근로소득이 100원 증가하면 125원의 혜택 감소가 발생하여 결국 25원의 총세후소득이 감소하는 구간 발생

- 이에 따라 정책목표와 달리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자립지원 유인효과가 미미할 우려

- 개별 조세지출제도를 각각의 목표에 따라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개편할 경우 전체적인 조세체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전체적인 조세구조 내에서의 고려가 부족하여 면세자 비중이 48%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저출산대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하였음.

- 제도의 평가를 위해 조세지출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해야 함.

-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연계가 필요

- 개별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성 점검과 함께 해당 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여 점검하는 구조가 강화될 필요

I. 서론

II. 조세지출 현황

III.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목표 추구 시의 문제

IV.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