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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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와 세율구조

Ⅲ.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인가?

Ⅳ.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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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재검토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준선 장기재정전망 결과
　제3절 위험요인 분석
　제4절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편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총요소생산성과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 무형자산투자의 국제비교
　제4절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시사점 및 제도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4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의 재정대응 현황과 재정지표 변화 추이
　제3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준칙 논의과정
　제4절 재정준칙과 재정여력의 관계 분석
　제5절 재정준칙과 재정지출 경기순응도의 관계 분석
　제6절 재정준칙과 경제위기의 관계 분석
　제7절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재정준칙 도입방안
　참고문헌

제5장 정책시사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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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문헌 검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국내 기존 연구
　제3절 국외 기존 연구

제3장 기존 소득이동성 지표의 추이
　제1절 상대적 소득이동성
　제2절 절대적 소득이동성
　제3절 분산분석

제4장 Krebs의 새로운 소득이동성 분석
　제1절 사회적 후생과 연계 가능한 소득이동성
　제2절 Krebs의 소득이동성 측정 결과 및 사회후생분석
　제3절 주요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이동성 및 사회후생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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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제1장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경제의 현상과 진단
　제3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이론적 배경
　제4절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한계
　제5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2장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엇이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제3절 금융개혁의 하드웨어
　제4절 금융개혁의 소프트웨어
　제5절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한 액션 플랜
　제6절 맺음말

제3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경제사회 환경과 재정여건
　제2절 조세정책 전략 수립의 비전과 목적
　제3절 조세개혁의 기본 원칙과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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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I. 서론

II. 조세지출 현황

III.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목표 추구 시의 문제

IV.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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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Improving Tax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grated Fiscal System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Status of Tax Expenditures

Ⅲ. Problems in Pursuing Policy Goals via Tax Expenditure

Ⅳ.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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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구조적 모형을 이용한 조세제도 변화효과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및 중장기 재정지출수요
　제1절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제2절 고령 관련 중장기 재정지출수요전망

제3장 최근 조세정책 변화 및 선행연구
　제1절 최근 한국의 조세제도 변화
　제2절 최근 주요국의 조세제도 변화
　제3절 선행연구

제4장 모형구성 및 모수설정
　제1절 모형구성
　제2절 모수설정

제5장조세제도 변화효과 분석
　제1절 경기대응 조세제도 변화효과 분석
　제2절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효과 분석
　제3절 주요국의 최근 조세정책효과 분석
　제4절 민감도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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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의 제기

2. 실증분석 방법론과 자료 설명

3.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미치는 영향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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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Impact of Corporate Tax Cuts on Corporate Investment

1. Issues

2. Methodology and Data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3.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orporate Tax Rate on Investment

4. Impact of Tunneling Activities by Management on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Cuts

5.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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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조세징수를 통한 정부의 책무성 증진 사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1962~2006년)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징수와 책무성, 거버넌스의 관계
　제1절 이론적 고찰과 주요 선행연구 분석
　제2절 공공부문 책무성 분석틀
　제3절 조세징수가 책무성과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제4절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책무성 분석틀의 적용가능성 검토

제3장 한국의 정치체제별 조세제도 분석
　제1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와 책무성(1962~1987년)
　제2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와 책무성(1988~2006년)
　제3절 한국의 정치체제별 조세제도 간의 책무성 비교 분석

제4장 결론과 시사점
　제1절 오늘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2절 다른 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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