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가 목적한 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적합업종제도가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하여 점진적 폐지를 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느 업종이든 시장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인이 떨어지게 되며, 기업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영역의 보호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반성장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