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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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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연구위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제도가 목적한 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적합업종제도가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하여 점진적 폐지를 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느 업종이든 시장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인이 떨어지게 되며, 기업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영역의 보호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반성장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KDI 정책포럼 목차
 
 
  • 1. 들어가며
  •  
  • 2. 적합업종 사업체의 비중 변화
  •  
  • 3.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  
  • 4.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  
  • 5. 적합업종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유튜브영상
|   관련정보   |
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출이나
확장을 막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제 도입된지도
10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 관련 보고서
-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research/forumView?pub_no=17621

● 관련 영상
①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법정최고금리는 그대로? https://youtu.be/9LIGEeiE2kA
② 지원정책이 AI를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https://youtu.be/k-MRWo9slqM
 
|   스크립트   |
특정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 홍보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

2011년에 도입되고 이제 만 10년이 지났는데...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8년부터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1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 중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다소 줄고, 부가가치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면
대기업의 비중 감소가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품목 가운데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 비중이 절반 정도 낮아졌지만,
중소기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성과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사업체 단위에서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1인당 인건비, 퇴출 등
9가지 지표로 분석해봤는데요,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 비해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성과 지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1인당 인건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강력한 권고유형 중
대기업의 ‘사업 이양’ 및 ‘사업 축소’에 해당하는 품목만 살펴봤더니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이 줄어드는 효과마저 사라지는 등
중소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적합업종 품목 지정으로 해당 산업 전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적합 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모두
다른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6년의 권고기간이 끝났을 때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을 덜 퇴출시킨다는 차원에서
보호 역할을 했지만,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 많지는 않더라도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제든 적합업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자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적합업종 신규 신청을 중단하여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체계 또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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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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