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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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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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21-04

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법경제 일반(기타)

2021.12.31

  • 프로필
    황수경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협력적 가치라는 중요한 측면을 놓쳐 왔다. 신뢰와 유대감, 호혜의 규범, 시민적 참여 관행은 현저하게 부족하고, 반목과 가치 갈등이 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잣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한 사회가 공유하는 호혜적 가치 규범’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자본의 축적과 마모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자본 담론의 연원을 조사하고 본 연구가 정의하는 사회자본 개념(즉, 호혜적 사회규범)의 이론적 정당성을 탐구한다. 특히 경제학에서 애덤 스미스로부터 최근의 사회적 선호 이론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간(homo socialis)을 상정한 다양한 논의들과 사회자본 이론 간의 연관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자본 개념의 기본 요건으로서 솔로우 기준을 제시하고 호혜적 사회규범으로 정의되는 사회자본 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회적(일반적) 신뢰’, ‘시민적 규범의식’, ‘타인존중 가치’라는 세 가지 사회자본 측정지표를 정의하고, 이렇게 구성된 사회자본 지표를 이용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또한 경제성장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 구체적으로 ‘부패의 통제’, ‘거버넌스’, ‘소득불평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한국에 맞추어, 한국인이 가지는 호혜적 가치 규범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사회자본의 형성(즉, 축적과 마모)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관의 전승과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경험으로부터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출생코호트로 대변되는 세대별 호혜적 사회규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개인의 호혜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주체의 행동에는 이기적 동기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동기가 있음을 이해하고, 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만을 강조하는 접근을 피해야 한다. (호모 소셜리스를 위한 정책 설계)

둘째, 시민적 규범의식의 퇴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제도, 법, 규범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기대와 괴리가 적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열린 공동체 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의제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조정되는 경험과 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 가치와 ‘작은’ 민주주의의 장려)

넷째, 학교 교육이 이기심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 가치와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친사회적인 미래 시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 (미래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영문요약
In the process of compressed growth, Korean society has missed an important aspect of the cooperative value that members of society should share. Trust and ties, norms of reciprocity, and practices of civic participation are remarkably lacking, and enmity and value conflicts threaten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ty. We believe that this is the biggest obstacle for Korean society to become a truly advanced country, not only in terms of political and economic sense but also in terms of societal. With this awareness in mind, this study empirically explored the accumulation and depreciation process of social capital in Korea, focusing on 'the reciprocal value norms shared by a society' among various types of social capital. The report consists of the following.

First, Chapter 2 examines the origins of social capital discourse and explores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the social capital concept(i.e., reciprocal social norms) defin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iscussions assuming 'homo socialis' and social capital theory, from Adam Smith to the recent social preference theory in economics. In addition, as a basic requirement for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the Solow criteria are presented and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defined as reciprocal social norms is reviewed.

In Chapter 3, for empirical analysis, we construct three indicators for measuring social capital―social (general) trust, civic norm consciousness, and respect for others― and then analyze the effects on economic growth using those indicator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ith various socio-economic outcomes other than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corruption control, governance, and income inequality is analyzed.

Chapter 4 focuses the analysis on Korea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reciprocal value norms of Koreans. Assuming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i.e., accumulation and depreciation) is achieved by transmission of valu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subsequent adjustment by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experiences, we examine the process of changing reciprocal social norms by generation. In addition, various factors affecting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reciprocal value norms are explored.

Finally, Chapter 5 summariz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nd presents the following four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m.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behavior of economic agents has social motives that cannot be reduced to selfish motives and avoid approaches that emphasize only economic incentives in policy and institutional design. (Policy design for 'homo socialis')

Seco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laws, and norms must be restored first to prevent a decline in civic norm consciousness and moral hazard To this end, it is most important to design policies and systems that do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expectations of members of society and promote them consistently. (Restoring confidence in government policy)

Third, open community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so that members of society can cultivate community valu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perience and learning opportunities in which various opinions are coordinated and mediated from a small and specific agenda. (Encouraging community values and ‘small’ democracy)

Fourth, school education should be rebuilt to foster pro-social future citizens, 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inclusive values and ethical norms, not by encouraging selfishness and competition. (Educational reform to foster future citizen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왜 다시 사회자본인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자본 개념의 이해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자본의 기본 개념
 제3절 경제학에서의 사회자본 개념의 연원
 제4절 호혜적인 가치 규범으로서의 사회자본
 제5절 소 결

제3장 사회자본의 측정과 사회경제적 효과의 실증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측정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경제성장
 제4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사회경제적 성과
 제5절 소 결

제4장 한국 사회자본의 특징과 변화 양상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의 호혜적 사회규범 수준과 변화 추이: 주요 국가와의 비교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세대별 변화 양상
 제4절 개인의 호혜적 가치 규범의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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