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현황
　제1절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2절 서면실태조사의 개관
　제3절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
　제4절 서면실태조사 결과 종합

제3장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주요 지표
　제1절 화장품업종 실태조사 소개
　제2절 불공정거래 요인 주요 통계
　제3절 시사점

제4장 불공정 행위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변수 구축 및 모형
　제2절 공급업자의 거래 만족도 요인 분석
　제3절 대리점의 거래 만족도 요인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 전략 수립과 제도 설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양용현)
　제1절 감축목표의 적극성 평가
　제2절 선택 가능한 감축경로와 평가
　제3절 부문별 감축계획과 부문 간 정합성 평가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임원혁)
　제1절 서 론
　제2절 탄소중립과 저탄소 전기화
　제3절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 전환 부문을 중심으로
　제4절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4장 저탄소 전환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개선 방안(윤여창)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외 탄소가격제도 현황
　제3절 정태적 모형 분석
　제4절 동태적 모형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후발자 이익과 탈탄소 공정기술의 조기 상용화: 탄소차액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오형나)
　제1절 서 론
　제2절 에너지 다소비 소재산업의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 제약 요인: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제3절 산업 부문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존 문헌
　제4절 탈탄소 생산공정 및 탈탄소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 모델
　제5절 탈탄소 상품의 조기 상용화 투자유인 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기후기술과 디지털기술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조가람)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기후변화와 전환의 영향 및 시사점

제7장 기후변화와 경제적 취약성: 이상고온이 취업 및 취업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정현, 한요셉)
　제1절 서 론
　제2절 기온과 경제활동
　제3절 기온과 근로자 건강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대응방향(김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정의로운 전환 관련 주요 현황
　제3절 탈탄소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해외 정책방향
　제4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지역별 취약도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온실가스 배출과 산업 및 사업체 특성 간의 관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우람)
　제1절 서 론
　제2절 데이터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손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단위 재무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한요셉)
　제1절 서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손실 우려
　제2절 배출권거래제와 기존 평가
　제3절 데이터
　제4절 실증모형
　제5절 추정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글로벌 저탄소 전환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그린에너지 인플레이션 중심으로(천소라)
　제1절 서 론
　제2절 에너지 및 금속 원자재 시장
　제3절 주요 선행연구
　제4절 모형 설정 및 분석 결과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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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소권에 따른 반부패기구의 효과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 문헌

제3장 가 설

제4장 자 료

제5장 분석방법

제6장 분석 결과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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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Ⅰ. 납품단가 연동제의 추진 현황

Ⅱ. 단가연동(price adjustment)의 경제적 의의

Ⅲ. 단가연동조항 의무화의 잠재적 문제점

Ⅳ.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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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왜 다시 사회자본인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자본 개념의 이해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자본의 기본 개념
　제3절 경제학에서의 사회자본 개념의 연원
　제4절 호혜적인 가치 규범으로서의 사회자본
　제5절 소 결

제3장 사회자본의 측정과 사회경제적 효과의 실증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측정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경제성장
　제4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사회경제적 성과
　제5절 소 결

제4장 한국 사회자본의 특징과 변화 양상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의 호혜적 사회규범 수준과 변화 추이: 주요 국가와의 비교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세대별 변화 양상
　제4절 개인의 호혜적 가치 규범의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Public Deliberation in Korean Society: Where It Stands and Should Head toward

Ⅰ. Public Deliberation: A New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Ⅱ. Analysis Framework for Public Deliberation

Ⅲ. Assessing Participation

Ⅳ. Analysis of Deliberation Effect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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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Ⅰ. 공론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

Ⅱ. 공론화의 분석프레임

Ⅲ. 참여 측면의 평가

Ⅳ. 숙의효과의 분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공공갈등·공론화·시민참여에 관한 국민인식 분석보고서

제1장 연구 개요 및 보고서 구성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공공갈등에 관한 국민인식의 기초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3절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 주체
　제4절 사회신뢰와 언론의 역할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공론화는 왜 필요한가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및 이슈 관련 인식 차이
　제3절 공론화의 필요성과 수용성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누가 공론화 참여를 원하는가: 정치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정치 및 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의 동기
　제3절 한국인의 정치 인식 및 태도
　제4절 공론화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공론화 인식과의 관계
　제1절 사회 기관의 신뢰도와 공론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제2절 공론화의 운영원칙에 대한 인식이 공론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제3절 공론화의 참여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인식 차이
　제4절 전문가 조사 결과와의 비교: 공론화 현상 인식과 영향요인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제1절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제2절 공론화의 제 유형과 사례

제3장 공론화 평가의 쟁점과 분석프레임
　제1절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
　제2절 분석프레임

제4장 실증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두 공론화 사례의 개괄
　제3절 참여 측면의 평가
　제4절 숙의효과의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캐나다 퀘벡주 환경에 관한 공공의견 청취국(BAPE)
　제3절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Foundation)
　제4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제5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에서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과 쟁점
　제2절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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