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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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2021.12.31

표지

Series No. 2021-16

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금융감독 및 정책 #소비자금융 #은행 및 금융기관

2021.12.31

  • 프로필
    김미루 부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신청률, 대출 승인율, 채무불이행 확률, 금리가 인하되는 차주의 비율,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의 변화, 금융기관 이윤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소비자의 대출 신청 및 상환에 관한 수요 모형과 금융기관의 이윤 극대화 모형을 설정하는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model estimation)을 시행한다. 그 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나리오별, 조달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법정최고금리를 24%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2%p씩 인하하는 모든 시나리오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금리가 감소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증가폭에 비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24% 수준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야기한다. 한편, 모든 개별 시나리오에 대해 금융기관의 이윤 또한 감소한다.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없이 법정최고금리만을 인하하는 벤치마크(benchmark)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은 감소한다. 또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 수준에서 조달금리가 증가할 때에도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보조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하에서도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때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벤치마크 이자율 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상대적 상한, 즉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영문요약
This report estimates the effect of a cut in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on loan application rate, loan approval rate, default probability, a ratio of borrowers whose interest rate is lowered, changes in consumer surplus, and changes in financial institution profits.

To this end, I conduct the structural model estimation to establish a demand model for financial consumers' loan application and repayment and a profit maximization model for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that,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I present the results of a counter-factual analysis for each scenario of lowering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and each scenario of raising the funding rate.

In all scenarios where the maximum interest rate is cut by 2%p from the 24% level to the 10% level, the reduction in consumer surplus of borrowers excluded from the market exceeds the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of borrowers whose interest rates decrease. Accordingly, further lowering of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from the 24% level causes an average decrease in consumer surplus.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profit also decreases in all scenarios. In addition, even when the funding interest rate increases at the fixed legal maximum interest rate level, consumer surplus decreases as the number of borrowers excluded from the market increases.

This means that the current policy support is essential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lowering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Also, the fact that an additional number of borrowers is excluded from the market when the funding rate of financial institutions rises implies the need to introduce a legal maximum interest rate system linked to the market interest rate.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법정최고금리 도입 과정과 주요국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법정최고금리 도입 배경 및 과정
 제2절 주요국의 법정최고금리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12금융권 신용대출시장 일반 현황
 제2절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실증분석 방법
 제1절 축약형 분석
 제2절 구조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축약형 분석 결과
 제2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3절 반-사실적 분석 결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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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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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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