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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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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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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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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지도

3.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한계

4.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1절 보증 관련 채널
　제2절 국채 관련 채널
　제3절 기타 채널
　제4절 (보론) 금융불안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가설 도출
　제1절 선진-비기축통화국 분류
　제2절 재정건전성 현황
　제3절 금융건전성 현황
　제4절 재정-금융 연계성 관련 현황
　제5절 대외채무 현황
　제6절 가설 도출

제4장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자 료
　제2절 국가부도 위험이 은행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재정-금융 연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4절 Acharya et al.(2014)과의 차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현황과 시사점

제3장 이론분석: 기업규모가 신용평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모 형
　제2절 벤치마크: 유일기업 경제(a single-firm economy)
　제3절 균형분석: 차별적 신용평가 기준 설정

제4장 실증분석: 기업규모와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 간 상관관계
　제1절 가설 수립
　제2절 분석대상 통계자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 및 선행연구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
　제2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은행권 신용대출시장의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은행 대출시장의 일반 현황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연구가설 및 실증분석 방법 소개
　제1절 연구문제의 소개
　제2절 계량모형 소개
　제3절 자료의 소개 및 기초통계량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금융포용 증가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은행 신용대출상품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 및 소결

제6장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영업실적
　제2절 중금리대출 실적 평가
　제3절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 평가
　제4절 정책제언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1. 금리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

2. 은행의 시장지배력과 대출만기 조정능력으로 인해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음.

3. 실증적으로 금리인하는 은행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음.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Impact of a Policy Rate Cut on Bank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1. Concerns over Bank Profitability

2. Banks’ Market Dominance and Ability to Determine Loan Maturity Defend Against Profit Loss due to a Base Rate Cut

3. Empirically, a Base Rate Cut Does Not Deteriorate Bank Profitability

4.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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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 연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평가체계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민연금 대체투자 현황 및 연구 필요성 검토
　제1절 국민연금 연기금 대체투자 운용 및 평가체계 검토
　제2절 대체투자 위탁운용제도 검토
　제3절 현행 대체투자제도의 개선사항

제3장 이론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모 형
　제2절 현행 대체투자제도와 이론모형 간의 상호 연관성
　제3절 부분균형분석: 투자기간 연장 여부 결정
　제4절 대체투자 성과평가제도가 효율적 정보전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전체 균형분석 및 최적 성과보수체계 설계방향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금리변동이 은행의 수익성과 예금경로를 통해 금융안정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예금은행 현황

제3장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예금은행의 수익성이 증가하는가?
　제1절 집계변수 단위(aggregate-level) 실증분석
　제2절 이론적 틀: 불완전경쟁 예금시장 모형
　제3절 은행단위(bank-level) 실증분석

제4장 통화정책의 예금경로가 존재하는가?
　제1절 집계변수 단위(aggregate-level) 실증분석
　제2절 이론적 틀: 불완전경쟁 예금시장 모형
　제3절 은행단위(bank-level)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차입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보유에 미친 영가구자료를 중심으로 (김영일⋅오윤해)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제3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4절 회귀분석 Ⅰ- 규제완화가 주담대 잔액 및 보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 (연속형 종속변수)
　제5절 회귀분석 Ⅱ- 규제완화가 주담대 증가 및 주택 증가 확률에 미친 영 (이산형 종속변수)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신규계좌 수요에 미치는 영향: CB 자료를 중심으로 (오윤해⋅김영일⋅김미루⋅임상빈)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절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배경과 연구가설 설정
　제4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제5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주택금융규제의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신용위험 및 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김미루⋅오윤해)
　제1절 서 론
　제2절 본 연구의 주요 쟁점과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