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택시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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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택시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2021.12.31

표지

Series No. 2021-05

연구보고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택시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경쟁정책 #소비자 후생 및 보호 #산업연구: 서비스업

2021.12.31

  • 프로필
    문윤상 부연구위원
  • 프로필
    이공 부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택시산업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나 해외에 도입된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그러한 전환과정을 반영한다. 변화도 많고 발전도 빠른 모빌리티 산업의 추세는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교통서비스 종사자와 새로운 모빌리티 업체들의 상생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 분석을 시도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여기에 소비자 선호 설문조사를 연결하여 모빌리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도입부에서는 최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대변하는 개념인 Mobility-as-a-Service(MaaS)를 설명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교통통합서비스(integrating mobility service)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점,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라는 관점, 최종이용자에게 있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보는 관점,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관점 등 4가지 정의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MaaS는, 해외에서는 비교적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MaaS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색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개별 모빌리티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정부의 정책 개정과정을 논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현황을 먼저 소개한다. 2020년에 개정된 법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 ‘가맹사업(Type 2)’, ‘중개사업(Type 3)’이 허용되었다.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운행차량도 확보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과 요금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있어 현재는 일부 소수의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가맹사업은 기존 택시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중개사업은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의미한다.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에는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해 있으며, 두 가지 형태는 공통적으로 택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카카오T, 우티, 마카롱M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두 가지 플랫폼사업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나, 서비스의 형태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모빌리티 시장이 택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는 택시의 수요를 추정하며 이를 통한 시장 분석을 시도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제공한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동 단위에서 지역별시간별로 상세한 수요 추정이 가능하였다. 추정 결과, 출근시간보다는 퇴근시간 및 이후의 저녁 시간에 택시의 초과 수요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에서는 밤 시간에 초과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만, 경기도 외곽지역에서는 초과 수요가 상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택시의 수급 불균형은 지역의 특성(상업지역, 거주지역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장 분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장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교통수단 이용 현황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 변화 등을 물어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 동승서비스와 효율적인 플랫폼 택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과 수요가 있는 시간대에서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시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 실증분석으로 제5장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 추정된 택시의 수요에 제4장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가격별 수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대기시간 단축에 효율적인 ‘플랫폼 서비스’와 ‘동승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었을 때의 상황을 상정하였으며, 수요의 대체 및 증가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가지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수요가 더 증가하더라도 동승서비스는 초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필요한 운행택시의 수는 서비스 도입 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매칭효율이 개선되는 플랫폼과 동승서비스가 도입되었을 경우, 초과 수요가 완화되고 공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운송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최근 불거진 플랫폼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The mobility market is rapidly evolving in line with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mobility industry's future trajectory based on the Korean taxi business. To understand the mobility market comprehensively, we use supply and waiting time data to estimate taxi demand and combine it with customer survey data. Due to the high frequency of supply and waiting time data, we can estimate taxi demand in detail by 10-minute and village units in Seoul and Gyeonggi-do. As a result, the peak demand for cabs came more after work in the evenings than during working hours. Furthermore, the demand estimation demonstrates that there is always extra demand in a Gyeonggi-do suburb, although severe excess demand occurs in Seoul at night. The result shows that finding a policy to address the imbalance is difficult because the imbalance for taxis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the location (commercial area, residential area, etc.) and time.

In addition to the market analysis, we surveyed customer preferences for new mobilit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re is a massive demand for ride-hailing services and efficient platform taxi services. And there is a relatively large willingness to pay for additional payments during peak times. We also examine the effect of new mobility services, such as an efficient platform service, to reduce waiting time and ride-sharing service. Even if the price increases, the overall market demand increases when two services are available. The emergence of ride-hailing services has helped to reduce excess demand dramatically.

Finally, when various mobility services are introduced to consumers, we can expect the whole mobility market to improve as relaxing excess demand and raising supplier incom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urther revitalize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Type 1), which may lead these services, as well as to lower the transportation sector's entrance barrier. On the other side, to prevent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mobility platform, a plan to encourage competition must be developed, allowing diverse company operators to enter and compete.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제1절 여객운수법 개정의 과정
 제2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도입
 제3절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
 제4절 해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

제3장 택시산업의 수요 추정
 제1절 국내외 택시운행 데이터의 현황
 제2절 택시의 대기시간과 공급 데이터
 제3절 택시호출 자료를 통한 수요 추정

제4장 택시서비스에 대한 선호 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설문조사 실증분석

제5장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의 효과
 제1절 모의실험의 설계
 제2절 효율적인 플랫폼 택시의 효과
 제3절 동승서비스 도입의 효과

제6장 정책제언 및 맺음말
 제1절 모빌리티 시장의 규율방향에 대한 논의
 제2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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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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