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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국제기구·전문가·청년이 한자리에,「2025 지식교류의 날(KED)」성황리에 개최

기획재정부 주최,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 주관, 「2025 지식교류의 날」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11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됨

2025.12.09
언론기고 스위스 국민은 포퓰리즘을 또 거부했다

부자의 나라 스위스, 부자 증세안 또 부결시키며, 포퓰리즘 대신 장기번영을 위한 경제지속성을 선택함

2025.12.11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 2025 하반기

2026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

2025.08.12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 중개의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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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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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공공조달의 전략적 이용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략적 공공조달의 의미와 현황
　제1절 전략적 공공조달의 의미
　제2절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제3장 전략적 조달의 비용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선행 실증연구 검토
　제2절 실증분석 개관
　제3절 소 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I. 서론

II.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III.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플랫폼 적용 시 문제점

IV. 정책 방향 제언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결과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플랫폼 사업의 특성과 거래상 지위
　제1절 전통기업의 거래상 지위와 남용행위
　제2절 플랫폼 사업의 특성
　제3절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및 남용행위 가능성

제3장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제1절 전통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유인
　제2절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유인
　제3절 전통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남용 유인 비교

제4장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관련 쟁점과 사례 분석
　제1절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구별
　제3절 남용행위에서 파생되는 효율성 증진 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연구: 앱마켓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앱마켓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검토
　제1절 해외 앱마켓 시장 규율 동향 종합
　제2절 일본의 [특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절 소 결

제3장 앱마켓 플랫폼 관련 선행연구
　제1절 앱마켓 플랫폼의 앱 시장 진입의 영향에 대한 연구
　제2절 앱마켓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의 영향에 대한 연구

제4장 앱마켓 플랫폼의 앱 시장 진입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데이터 및 분석 개요
　제2절 플랫폼 앱 진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제3절 강건성 검증 및 논의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금융의 혁신과 경쟁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CBDC 기반 은행산업 구조개편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상충 문제
　제1절 모바일 뱅킹과 실리콘밸리뱅크 뱅크런 사태
　제2절 온라인 예금중개와 집단적 뱅크런 가능성

제3장 대안: 소매형 CBDC를 활용한 은행산업 구조개편
　제1절 기존 은행시스템
　제2절 내로우뱅킹 시스템
　제3절 CBDC 도입
　제4절 CBDC + 패스스루 대출
　제5절 CBDC 기반 신규 은행시스템

제4장 선행연구
　제1절 경쟁과 유동성 창출 사이의 관계
　제2절 은행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제3절 경쟁과 금융안정 사이의 관계
　제4절 CBDC와 자원배분 및 뱅크런의 관계

제5장 이론분석
　제1절 이론모형
　제2절 벤치마크
　제3절 시장균형
　제4절 CBDC 기반 신규 은행시스템
　제5절 지급불능 위험도 제거되는가?

제6장 정책적 시사점, 쟁점 및 한계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시스템 전환 및 운영 방식
　제3절 쟁점 및 한계
　제4절 국가예금은행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경쟁활성화 정책 사후영향평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제2장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 정책 평가
　제1절 한국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발전과정
　제2절 알뜰주유소 정책
　제3절 알뜰주유소 정책 효과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보세판매장 경쟁 정책 평가
　제1절 보세판매장 산업 발전 과정
　제2절 특허 쿼터제
　제3절 특허 쿼터제 효과 분석
　제4절 소 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CID 연구보고서 중진국 함정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식공유사업에의 시사점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중진국 함정 분류 및 발생 요인
　제1절 기존 연구
　제2절 중진국 함정 잠재(의심)국가
　제3절 중진국 함정 요인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부록

제3장 경쟁정책
　제1절 경제성장과 경쟁정책
　제2절 경쟁정책의 발전과정
　제3절 평 가
　제4절 맺음말: 요약 및 지식공유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제4장 기술혁신정책
　제1절 시대적 과제
　제2절 한국의 정책 현황과 특징
　제3절 평가 및 한계
　제4절 소결 및 지식공유에의 함의
　참고문헌
　부록

제5장 고등교육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고등교육 확대의 배경
　제3절 대학 입학정원의 확대
　제4절 대학의 질 제고 정책
　제5절 지식공유에의 함의
　참고문헌

제6장 중진국 함정과 지식공유를 위한 제언
　제1절 KSP(지식공유사업)의 주제 및 협력국 추세
　제2절 분야별 KSP 분석
　제3절 지식공유사업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플랫폼의 이중지위와 자사우대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김민정)
　제1절 서 론
　제2절 플랫폼의 이중지위와 자사우대의 개념
　제3절 자사우대의 유형별 특징과 경제적 효과
　제4절 자사우대에 대한 실증분석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플랫폼의 가격남용행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수수료를 중심으로 (이공)
　제1절 서론/플랫폼과 수수료
　제2절 수수료 관련 주요 논란 및 소송
　제3절 플랫폼 수수료 체계
　제4절 플랫폼과 가격남용행위
　제5절 차등적 수수료의 후생효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자사우대 가능성과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심경보/윤경수)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범위 및 주요 개념
　제3절 자사우대와 비수평 기업결합의 경쟁저해이론
　제4절 이론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진입장벽 증대 효과 (조성익)
　제1절 플랫폼 사업전략과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
　제2절 플랫폼 기업결합의 진입장벽 형성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
　제3절 진입장벽 관련 심결 사례
　제4절 정책제언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플랫폼의 이중지위와 자사우대의 개념

Ⅲ. 자사우대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징

Ⅳ. 자사우대의 경제적 효과

Ⅴ. 경쟁정책 방향

요약 보기

KDI FOCUS Competition Policy for Online Platforms’ Self-Preferencing Con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