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국 사례 연구 2023.03.31
기타보고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국 사례 연구
#규제 일반(기타)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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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현 규제연구실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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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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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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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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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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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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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이주원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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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평가 항목 및 사례
제3절 시사점
제3장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평가항목 및 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평가항목 및 사례
제3절 시사점
제5장 기타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2절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3절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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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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