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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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2022.12.31

표지

Series No. 2022-07

연구보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고용·실업 #특정 노동시장 #복지정책

2022.12.31

  • 프로필
    김민섭 부연구위원
  • 프로필
    김지연 동향총괄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실증분석 및 모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적용의 관점에서 임금근로자와 구별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한 뒤, 국내 자영업자의 현황과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전반적으로 개관한다.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에는 고용통계상 용어로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법상 용어로서의 ‘소상공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인 ‘개인사업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는 자영업 종사자는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상의 ‘개인기업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이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이자 이윤을 목적으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이다.

제3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의 관점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소득수준, 일자리 지속성, 폐업 후 이행행태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험료율,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재취업활동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에 비해 변동성과 분포의 편차가 크고, 사업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일수록 폐업을 경험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반드시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업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이탈한 경우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지만, 폐업이 발생한 경우 다음 일자리를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길지 않았다.

다음 제4장에서는 모형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으로 관련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험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제도의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4장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이론적 틀을 구축하여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의 정책효과를 실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의 도입은 사회후생을 감소시켰다. 폐업 시 실업급여의 제공은 자영업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구직확률 하락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적자폭 확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점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일부 보조하면 사회후생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보조하는 경우 후생증진효과가 컸다.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부조 등 여타 사회안전망 제도보다 후생증진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amines whether expanding the pool of beneficiaries for unemployment insurance (UI) to the self-employed is a way to ensure better social protection. First, we document the self-employed’s income variability, job security, and job transition paths after a business closedown, also comparing these factors to wage earners. Second, we use model simulations to analyze the effects of mandatory UI for the self-employed on labor market tightness, fiscal soundness, and self-employment rate.

Our comparison of the self-employed and wage-earning employees, based on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HFLC), yields the following findings: (1) the self-employed are constantly exposed to fluctuations in business income, which may lead to business failure; (2)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self-employment duration of the self-employed and the employment duration of full-time employees; and (3) a significant number of self-employed individuals choose to start new businesses after their previous businesses close down.

Such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may increase the coverage rate of the self-employed by increasing the unemployment benefit level or decreasing the contribution level without harming fiscal soundness. However, establishing an income verification system for the self-employed should proceed or coincide with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for self-employed workers to address pertinent concerns, including adverse selection due to lack of income information and moral hazard due to the difficulty of evaluating involuntary business cessation. Moreover, additional assistance is necessary for the self- employed who re-start businesses after closedown.

This study employs a model-based approach to estimate the impact of UI on entrepreneurs. Building on the standard search and matching framework, it incorporates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entrepreneurs. A model-based approach offers several advantages, enabling analyses of the direct effects of policy changes on the economy and the indirect effects through entrepreneurs’ adjustment to those changes. Our results suggest that extending UI to self- employed entrepreneurs would lead to increased business closures and reduced hiring, causing a slack labor market and higher unemployment. This, in turn, would put pressure on the UI budget, and social welfare would decrease overall. Longer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reduced government transfers offset increased welfare for former entrepreneurs from receiving UI benefits. However, the study also finds that social welfare can be improved by the government subsidizing UI contributions for entrepreneurs, especially when targeted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to low-income entrepreneurs. In that case, UI for entrepreneurs achieves greater social welfare improvement than other social protection systems, such as unemployment assistance.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현황
 제1절 자영업 종사자의 정의
 제2절 자영업자 현황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4절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례
 제5절 소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난점

제3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분석
 제1절 자영업자의 소득변동성
 제2절 자영업 생존율
 제3절 폐업 후 이행행태
 제4절 폐업 및 이행경로 관련 요인 탐색
 제5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선방향
 부 록

제4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모형의 수량화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의 경제적 효과
 제4절 정책실험
 제5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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