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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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20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2023.11.10

표지
공투 연구보고서 20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공공투자 일반(기타, 심층평가)

2023.11.10

  • 공공투자관리센터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29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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