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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팬데믹을 전후로 북한경제의 변화와 전망

2020~22년 팬데믹을 전후하여 북한경제는 탈달러라이제이션, 시장 통제, 양곡판매소 등의 제도적 실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대담을 실었다.

2023.09.27
공지사항 KDI 2023년 및 20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KDI 2023년 및 20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09.25
연구원 동정 KDI 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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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언론이 직접 저자에게 묻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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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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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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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20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4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3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에 관한 연구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제Ⅱ장 환경가치 관련 해외 비용편익분석 동향
　제1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environmental CBA)
　제2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동향
　제3절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 관련 부문별 논의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Ⅲ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주요 현황
　제1절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평가 체계
　제2절 사업부문별 환경가치 평가 방법론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Ⅳ장 국내 타당성평가에서의 환경가치 반영 관련 개선 방향
　제1절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관련 원단위 업데이트
　제2절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
　제3절 추가적인 환경가치 평가방안 모색
　제4절 발전사업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업데이트

제Ⅴ장 내용의 종합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21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 수행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재정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제4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실적

제Ⅳ장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실적
　제1절 조세특례평가사업 개요
　제2절 조세특례평가사업 수행실적

제Ⅵ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실적
　제1절 정책연구 개요 및 수행실적
　제2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서비스 개요 및 수행실적

제2부 2021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21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 재조사 >

제Ⅱ장 2021년도 조세특례평가 사업별 요약표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제Ⅲ장 2021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21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Annual Report 2021
Chapter Ⅰ Overview of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Section 1. Foundational Purposes and Roles
　Section 2. History and Grounds for Its Mandate
　Section 3. Organization and Staff

Chapter Ⅱ Overview of Government-Financed Project Evaluations
　Section 1. Overview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Section 2. Overview of Reassessment Studies of Feasibility

Chapter Ⅲ Track Records of Government-Financed Project Evaluation
　Section 1. Track Records Between 1999 and 2021
　Section 2. Detailed Track Records in 2021

Chapter Ⅳ Overview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ject Support
　Section 1. Overview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system
　Section 2. PPP Project Details

Chapter Ⅴ Track Record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jects
　Section 1. PPP Project Track Records
　Section 2. Track Records of PPP Project Support

Chapter Ⅵ Overview of Public Institution Investment Projects Evaluation and Track Records
　Section 1. Overview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Section 2. Overview of Reassessment Studies of Feasibility
　Section 3. Track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 Investment Projects

Chapter Ⅶ Policy Research and Service
　Section 1. Policy Research Overview
　Section 2. Policy Research in 2021
　Section 3. PPP Project Policy Services in 2021

Chapter Ⅷ Overview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Special Taxation and Track Records
　Section 1. Background and Grounds
　Section 2. Overview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Special Cases of Taxation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수용성 결정요인과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제1절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입지규제
　제3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보상전략
　제4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추진절차

제3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의 종류
　제2절 외부효과 추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외부효과 추정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4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업준비기간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제2절 발전사업 운영개시확률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사업준비기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제Ⅱ장 토지의 경제적 가치
　제1절 토지의 속성과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
　제2절 지가(토지가치)의 결정 요인
　제3절 감정평가에서 토지가치의 평가

제Ⅲ장 비용편익 분석과 토지의 기회비용
　제1절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제2절 타당성조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

제Ⅳ장 적정 보상배율의 추정
　제1절 보상비 추정의 기본 개요
　제2절 현행 보상비 추정기준 검토
　제3절 사례 분석
　제4절 보상비 추정기준(안) 마련 및 추가 고려사항

제Ⅴ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안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재조사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5년 수행 실적
　제2절 2015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5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5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5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2부 2015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제Ⅱ장 2015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5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139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절 타당성재조사185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223
　< BTO(타당성분석 검토)>
　　< BTO (적격성조사) >
　　< BTO (민간제안서검토) >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적격성재조사 >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249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공공투자관리 강화방안의 모색: 한국과 해외의 사례 비교
제1장 서 론 (김강수)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년, 성과와 과제 (김강수)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및 특징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재정절감 효과: 도로 및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낙관적 편의 방지 효과: 도로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및 개선을 위한 노력
　참고문헌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제도화와 공적 조사과정에 대한 공(하연섭)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진화와 성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예산과정
　제5절 공적 조사과정에의 공헌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예산절감 효과 (박창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분석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재정절감 효과 (김형태·이종연)
　제1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소개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성과분석
　제3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거시경제 효과 (문외솔)
　제1절 서 론
　제2절 수요예측의 오차: 부분균형분석
　제3절 수요의 과다추정과 비용편익
　제4절 후생효과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과제 (박 현)
　제1절 서 론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요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존 연구와 제도개선 쟁점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론

제Ⅱ장 국가교통DB 구축현황
　제1절 국가교통DB 구축 현황
　제2절 2011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제3절 소결

제Ⅲ장 신규 KTDB의 기초 통계자료 적정성 검토
　제1절 신규 KTDB 기초 통계자료 적정성 검토 방향
　제2절 전국 지역간 DB 기초자료 검토
　제3절 수도권 DB 기초자료 검토
　제4절 광역권 DB 기초자료 검토
　제5절 전국 지역간 O/D와 광역권 O/D 결합에 대한 통행량 검토
　제6절 기타 사항

제Ⅳ장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 방안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 방법
　제2절 수도권 수단분담 모형 적용
　제3절 변경된 VDF 함수의 검토 및 적용
　제4절 주중 기반 통행량 제공에 따른 통행 배정 방법
　제5절 신규자료의 통행배정 방법

제Ⅴ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