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역발전반 2023.12.18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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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체계 정립
제1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체계
제1절 에너지 복지사업 현황
제2절 에너지 복지 지원체계
제3절 해외 에너지 복지 사례
제4장 에너지약자 재정지원의 과제
제1절 에너지원별 재정지원 기준
제2절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제3절 에너지복지 관련 기초통계 구축
제4절 재정운용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투자재원 확충
제1장 주거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2장 주거복지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주거복지분야의 재정운용 환경 변화 진단 및 전망
제3장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및 공급주체 다양화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공급재원의 다양화
제3절 공급주체 다양화
제4장 지속가능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 추진 방안
제1절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선진국의 공공임대 재정비 정책
제3절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3부>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SOC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제2절 SOC 재정 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노후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노후 SOC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절 SOC 시설의 투자 전망
제2절 노후 SOC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제4장 SOC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민간투자사업 필요성 및 현황
제2절 노후화 시설개선을 위한 해외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4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제4부> 환경 분야 상하수도 부문
제1장 상하수도 부문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성과 및 한계
제2장 상하수도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상하수도 서비스 유지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제1절 국내외 상하수도 서비스 관리 체계
제2절 상하수도 재정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제4장 상하수도 사업구조개선에 따른 재정투자 방향 전환
제1절 지자체 간 자발적 지방상수도 통합 유도
제2절 유역차원의 하수도 계획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제3절 사업 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재정투자 전환 방향
제5장 기후위기, 인프라 노후화 등에 대비한 투자재원 확보
제1절 노후도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재원확보 방향
제2절 노후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방향 모색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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