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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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Ⅲ. 이월 제한 완화가 필요한 이유

Ⅳ. 이월 제한 완화와 함께 도입할 보완 장치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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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Approaches to Enhance the Market Functionality of the 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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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 전략 수립과 제도 설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양용현)
　제1절 감축목표의 적극성 평가
　제2절 선택 가능한 감축경로와 평가
　제3절 부문별 감축계획과 부문 간 정합성 평가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임원혁)
제1절 서 론
　제2절 탄소중립과 저탄소 전기화
　제3절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 전환 부문을 중심으로
　제4절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4장 저탄소 전환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개선 방안(윤여창)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외 탄소가격제도 현황
　제3절 정태적 모형 분석
　제4절 동태적 모형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후발자 이익과 탈탄소 공정기술의 조기 상용화: 탄소차액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오형나)
　제1절 서 론
　제2절 에너지 다소비 소재산업의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 제약 요인: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제3절 산업 부문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존 문헌
　제4절 탈탄소 생산공정 및 탈탄소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 모델
　제5절 탈탄소 상품의 조기 상용화 투자유인 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기후기술과 디지털기술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조가람)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결 론
　참　고문헌
　부 록

제2부 기후변화와 전환의 영향 및 시사점

제7장 기후변화와 경제적 취약성: 이상고온이 취업 및 취업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정현, 한요셉)
　제1절 서 론
　제2절 기온과 경제활동
　제3절 기온과 근로자 건강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대응방향(김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정의로운 전환 관련 주요 현황
　제3절 탈탄소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해외 정책방향
　제4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지역별 취약도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온실가스 배출과 산업 및 사업체 특성 간의 관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우람)
　제1절 서 론
　제2절 데이터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손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단위 재무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한요셉)
　제1절 서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손실 우려
　제2절 배출권거래제와 기존 평가
　제3절 데이터
　제4절 실증모형
　제5절 추정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글로벌 저탄소 전환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그린에너지 인플레이션 중심으로(천소라)
　제1절 서 론
　제2절 에너지 및 금속 원자재 시장
　제3절 주요 선행연구
　제4절 모형 설정 및 분석 결과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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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 정책과제 연구

총 론 (구자현김승주)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탄소중립의 산업전략화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의 변화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참고문헌

제1부 탄소중립과 주력산업의 변화

제1장 철강산업(이지혜)
　제1절 철강산업의 일반 동향
　제2절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이슈
　제3절 철강산업의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정유산업(황지현)
　제1절 정유산업의 일반 현황 분석
　제2절 정유산업의 탄소중립 이슈
　제3절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변화
　참고문헌

제3장 석유화학산업(고혜원)
　제1절 석유화학산업의 일반 현황
　제2절 국내외 산업 트렌드, 탄소중립
　제3절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참고문헌

제4장 자동차산업(방예나)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국내외 산업 트렌드, 탄소중립
　제3절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디지털 융합과 전략 산업의 변화

제5장 디지털 전환의 성장동력: AI 반도체(박소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AI 반도체 개념과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
　제3절 AI 반도체 현황 및 전망
　제4절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6장 로봇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활동(이경애)
　제1절 로봇산업의 성장과 변화
　제2절 로봇산업의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
　제3절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참고문헌

제7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 및 발전(김신영)
　제1절 서 론
　제2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
　제3절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분야
　제4절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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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ESG 평가의 실효성 연구

제1장 서 론(김정욱)
　참고문헌

제2장 미디어 ESG 도출 및 분석(서용원)
　제1절 서 론
　제2절 미디어 ESG 인식 분석 관련 연구
　제3절 데이터 수집 및 범위
　제4절 ESG 관련 기사 추출
　제5절 감성 분석
　제6절 토픽 모델링
　제7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ESG 지표 연구(김정욱김진경)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ESG 평가지표
　제3절 ESG 지표 분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ESG 정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00대 기업의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김정욱홍자경)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 설계 및 방법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Chapter 5. ESG Scores and Firm Productivity: Evidence from South Korea(Jong Hwa Lee)
　Ⅰ. Introduction
　Ⅱ. Data and methodologies
　Ⅲ. Results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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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제Ⅰ부 환경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환경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환경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체계 확립
　제1절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장 가능성
　참고문헌

제４장 환경 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 재구조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필요성
　제2절 녹색금융 정의
　제3절 녹색금융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참고문헌

제６장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 방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제1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제2절 국내외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추진 동향
　제3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

제2부 미국의 그린뉴딜 추진전략

제15장 미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배경(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에너지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2절 부시 행정부 이전 정책의 기조
　참고문헌

제16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2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참고문헌

제17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정책의 배경 및 기조
　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3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자원 개발이용 확대정책 성과
　참고문헌

제18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개요
　제2절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제3절 Build Back Better 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4절 바이든 행정부의 분야별 계획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9장 미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R&D 전략(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
　제2절 미국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 변화
　참고문헌

제20장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탈석탄 정책: 동향과 함의(한희진)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정책 동향
　제3절 결론 및 한국정부에의 함의
　참고문헌

제21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정선교)
　제1절 탄소중립 정책
　제2절 미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쟁점
　제3절 미국의 원자력발전 지원정책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2장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정책(이항구)
　제1절 미국의 친환경차산업 동향
　제2절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23장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고은정)
　제1절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배경
　제2절 오바마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3절 트럼프 정부 시기의 정의로운 전환
　제4절 바이든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부 그린뉴딜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24장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모형 개관(신석하김태봉)
　제1절 서 론
　제2절 해외연구 검토
　제3절 국내연구 검토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5장 기후변화와 경제통합모델: IAM을 중심으로(오형나)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시나리오 모델
　제3절 주요 IAM 모델
　제4절 IAM 모델 비교: 산업부문 모델을 중심으로
　제5절 요 약
　참고문헌

제26장 DICE 모형(이준상)
　제1절 DICE 모형 개관
　제2절 DICE 모형의 기본구조
　제3절 DICE 모형
　제4절 DICE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Parameter)
　제5절 주요 결과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27장 기후변화를 반영한 DSGE 모형(김준형)
　제1절 서 론
　제2절 DSGE 모형
　제3절 주요 파라미터
　제4절 주요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례 분석

제28장 독일과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혁(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참고문헌

제29장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최봉석)
　제1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21년)
　제2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0장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1장 독일과 영국의 감축전략(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부문별 감축정책 현황
　제2절 영국 2022년 경과보고서의 전략
　제3절 영국의 탄소중립전략
　제4절 영국의 산업부문 탈탄소 전략
　제5절 영국의 10대 전략(Ten Point Plan)
　참고문헌

제32장 분석의 시사점(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2절 영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33장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제언(양용현천소라고혜원)
　제1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정책 동향
　제2절 국내외 경제 환경 및 정세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상)

제1장 서 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 유럽연합의 그린딜 추진전략

제2장 EU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시사점(이지웅)
　제1절 EU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의 변천
　제2절 EU 그린딜 이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3절 최근의 EU 재생에너지 정책
　제4절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EU 택소노미 논의과정과 원자력 활용조건에 대한 검토(최종민)
　제1절 서 론
　제2절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원자력 관련 현황
　제3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분류 결정 과정
　제4절 EU 택소노미의 원자력 관련 주된 사항 개괄
　제5절 향후의 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원자력에 대한 EU 전문가그룹 보고서와 각국의 정책(조주현)
　제1절 에너지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EU 택소노미 등장 배경
　제2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포함에 대한 전문가그룹 보고서
　제3절 EU 택소노미 개정과 회원국의 반응
　제4절 유럽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활용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유럽의 원자력 정책 동향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정동욱)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
　제3절 원자력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EU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최경석)
　제1절 EU 건물부문 그린딜 정책
　제2절 EU 건물부문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EU 리노베이션 정책(김재문)
　제1절 리노베이션 웨이브
　제2절 유럽 주요국 리노베이션 전략
　제3절 유럽 그린딜의 건물부문 정책 동향을 통한 한국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EU 수송부문 전략(김규옥)
　제1절 유럽 그린딜의 수송부문
　제2절 Fit for 55의 수송부문
　제3절 수송부문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EU 도로교통부문 탄소중립정책(류승기)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도시 모빌리티 정책
　제3절 교통망 고도화 정책
　제4절 교통 인프라 전기화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EU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정책(김용기)
　제1절 서 론
　제2절 EU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제3절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의 환경경제적 효과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EU 항공부문 탄소중립정책(박진서)
　제1절 항공교통부문의 그린딜 정책
　제2절 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김태영)
　제1절 Farm to Fork 전략
　제2절 EU 및 유럽 주요국의 농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동향
　제3절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쟁점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3장 유럽 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저장 정책(고문현)
　제1절 서 론
　제2절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CUS)의 개념
　제3절 유럽연합(EU)의 CCUS 프로젝트 현황
　제4절 유럽 주요국의 CCUS 정책 동향과 변화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유럽 공정전환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김지태)
　제1절 배경 및 경과
　제2절 공정한 전환 체제 관련 정책 및 쟁점
　제3절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학술적 근거 및 논의
　제4절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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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Impacts of Climate Policies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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