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규제 이슈 및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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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규제 이슈 및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3.09.27

표지
기타보고서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규제 이슈 및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규제 일반(기타)

2023.09.27

  • 프로필
    양용현 규제연구실장
  • KDI
    박진수
  • KDI
    권태성
  • KDI
    윤용희
  • KDI
    조아영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플라스틱 문제와 순환경제
 제1절 서 론
 제2절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제3절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4절 결 론

제3장 국내 및 주요국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정책 분석
 제1절 EU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제2절 영국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제3절 미국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제4절 일본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제5절 중국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제6절 국내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제7절 국내 및 주요국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정책 비교분석

제4장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절 플라스틱 생산 측면의 개선방안
 제2절 플라스틱 수요 측면의 개선방안
 제3절 플라스틱 관리 및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방안

제5장 국내 및 주요국 플라스틱 관련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비교분석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관
 제2절 영국의 플라스틱 관련 RIA 분석: Reforming the Packaging produ responsibility system in UK
 제3절 호주의 플라스틱 관련 RIA 분석: Plastic Reduction ACT 2021
 제4절 국내 플라스틱 관련 RIA 분석: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제품 추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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