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202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5.09.19
공투 연구보고서
202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 일반(기타, 심층평가)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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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센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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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2025. 7. 28. 개정]
제1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
부록: 신구 규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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