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제약 산업에서의 정부 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 2025.12.31
Series No. 2025-11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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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간접출자 정책인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혁신 성과와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23년 기간의 기업 단위 벤처투자·재무·특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설계와 이중차분법을 통해 벤처캐피탈협회의 정부 출자 VC(모태펀드)와 비모태펀드 간 차이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모태펀드 투자는 특허 인용 관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연결된 바이오텍 기업의 혁신 및 기업공개(IPO)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모태펀드는 민간 자본을 대체하기보다 후속 투자 유발(crowding-in)과 관련성이 있고,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기술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민간 투자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태펀드 투자가 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VC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1) 재무적 제약이 큰 초기 기업에의 투자 유도 방안, 2)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제 마련, 3) 추가적인 규제 완화, 4)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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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Korea’s government-sponsored Fund of Funds, a form of indirect public equity support, on innovation outcomes and capital formation among domestic biotech ventures. We combine firm-level data on venture investment, financial statements, and patents for the period 2000 to 2023 and use a event-study design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to identify the effects of venture capital backed by the government-sponsored Fund of Funds relative to non-Fund-of-Funds venture capital.
This paper reports that Fund-of-Funds investmen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novation and initial public offerings among technologically linked biotech firms, where technological linkages are measured using patent citation networks. Th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he Fund of Funds is associated with crowding in, rather than crowding out, subsequent private capital, with particularly strong effects among early-stage firms younger than seven years. I also fin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private investment in technologically connected fir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und-of-Funds investment can serve as an effective policy tool for strengthening the dynamism of the innovation ecosystem.
Finally, I discus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the venture capital market, including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financially constrained early-stage firms, mechanism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ies, further regulatory easing, and policies to deepen exit markets.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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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VC 및 모태펀드 소개
제1절 인내 자본과 국내 VC
제2절 모태펀드 도입과 운용 체계
제3절 주요 바이오 모태펀드 사례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량
제1절 기초 자료 소개
제2절 기초통계 분석: VC 투자
제3절 소 결
제4장 계량 분석
제1절 계량 모형 소개
제2절 혁신과 모태펀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기업 상장(IPO)
제4절 모태펀드의 민간 투자 유인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제5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초기 스타트업 포트폴리오 강화 유인책
제2절 투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줄이기
제3절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제4절 VC 투자 회수시장 추가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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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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