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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공지사항 KDI 인스타그램 GRAND O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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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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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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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 부채의 현황

Ⅲ.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Ⅳ. 정책 제언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현황과 시사점

제3장 이론분석: 기업규모가 신용평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모 형
　제2절 벤치마크: 유일기업 경제(a single-firm economy)
　제3절 균형분석: 차별적 신용평가 기준 설정

제4장 실증분석: 기업규모와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 간 상관관계
　제1절 가설 수립
　제2절 분석대상 통계자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투자와 경기변동: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의 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
　제1절 기업투자의 의사결정
　제2절 기업의 투자조정비용함수
　제3절 기업투자와 경기변동
　제4절 한국의 기업투자와 경기변동

제3장 기업의 투자모형 및 실증분석 방법론
　제1절 기업의 투자결정모형
　제2절 실증분석 자료
　제3절 실증분석 방법론: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제4장 실증분석 결과: 투자와 경기변동
　제1절 투자조정비용함수의 추정
　제2절 투자조정비용함수와 경기변동
　제3절 실증분석과 Simulation의 비교
　제4절 Digression: 산업별 투자조정비용함수 및 Q이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한계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제 인식
　제1절 공기업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지급보증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지급보증에 대한 옹호론과 반론

제3장 경제학적 분석
　제1절 (이론적 틀) 이중 도덕적 해이와 위기의 악순환 문제
　제2절 (실증분석) 지급보증의 자금조달비용 축소효과

제4장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청산, 정부지원 조항 삭제 및 민영화의 실효성
　제2절 채권자 베일인 제도
　제3절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 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현황
　제1절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교
　제2절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제3절 한국의 R&D 세액공제제도
　제4절 소 결

제3장 기업 의사결정 기본모형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결과 분석
　제3절 소 결

제4장 기업 의사결정 완전모형
　제1절 완전모형 분석
　제2절 시뮬레이션 분석
　제3절 소 결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 분석
　제2절 패널회귀분석
　제3절 이중차분분석
　제4절 소 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공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공공부문 부채와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허진욱)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와 공기업 부채의 중요성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4절 모형분석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중첩적 도덕적 해이 (황순주)
　제1절 서론
　제2절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건전성 문제: 사례연구
　제3절 지급보증과 도덕적 해이: 베이스라인 모형
　제4절 확장모형(extensions)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Ⅰ. 서론

Ⅱ. 자기주식 처분의 경제적 본질과 현행 제도

Ⅲ.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방어: 이해관계자의 손익

Ⅳ. 자기주식 처분 사례와 일반주주의 이해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요약 보기

KDI FOCUS The Sale of Treasury Stocks and Protection of Management Rights
Ⅰ. Introduction

Ⅱ. Sale of Treasury Stocks: Economic Nature and Current System

Ⅲ. Protecting Management Rights via the Sale of Treasury Stocks: Gain and Loss of Interested Parties

Ⅳ. Cases for the Sale of Treasury Stocks and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Ⅴ.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계열기업 간 출자에 있어 새로운 규율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출자규율제도의 효과성
　제1절 기존 출자규율제도의 정책효과
　제2절 현행 제도의 규율공백

제3장 자율적 출자규율의 효과성
　제1절 자본시장을 통한 규율
　제2절 경영권시장을 통한 출자규율
　제3절 민사소송을 통한 출자규율
　제4절 소결

제4장 기업감시를 위한 시장규율 제고방안
　제1절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기업감시
　제2절 경영권시장을 통한 기업감시
　제3절 사소(私訴)를 통한 소액주주 권리 보호
　제4절 시장을 통한 자율규율체계의 구축


제5장 공적규율제도의 운영 방향
　제1절 사전적 공적규율체계의 정비
　제2절 경영권시장을 통한 기업감시
　제3절 소결

제6장 자기주식 처분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자기주식과 경영권 방어
　제2절 해외의 자기주식 관련 제도 및 시사점
　제3절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이론
　제4절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사례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 개선 방향
　제6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의 제기

2. 실증분석 방법론과 자료 설명

3.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미치는 영향

5.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