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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April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3.3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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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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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유한책임원칙의 예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제1절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제2절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변천 과정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예외
　제4절 해외 사례

제3장 모형분석
　제1절 모형
　제2절 소 결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 부채의 현황

Ⅲ.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Ⅳ. 정책 제언

요약 보기

KDI FOCUS Remedies to Korean SOE Debt Problem
Ⅰ. Issues

Ⅱ. Current Status of SOE Debt

Ⅲ. Structural Weakness of SOE Debt

Ⅳ. Policy Suggestions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현황과 시사점

제3장 이론분석: 기업규모가 신용평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모 형
　제2절 벤치마크: 유일기업 경제(a single-firm economy)
　제3절 균형분석: 차별적 신용평가 기준 설정

제4장 실증분석: 기업규모와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 간 상관관계
　제1절 가설 수립
　제2절 분석대상 통계자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금융의 의의 및 현황
　제1절 정책금융의 의의
　제2절 정책금융의 형태
　제3절 정책금융의 현황

제3장 정책금융과 재무적 제약
　제1절 금융시장의 실패와 재무적 제약
　제2절 재무적 제약의 개념
　제3절 재무적 제약에 관한 실증지표
　제4절 재무적 제약 지표의 국내 데이터 적합성

제4장 재무적 제약에 따른 정책금융 효과 분석
　제1절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
　제2절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투자와 경기변동: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의 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
　제1절 기업투자의 의사결정
　제2절 기업의 투자조정비용함수
　제3절 기업투자와 경기변동
　제4절 한국의 기업투자와 경기변동

제3장 기업의 투자모형 및 실증분석 방법론
　제1절 기업의 투자결정모형
　제2절 실증분석 자료
　제3절 실증분석 방법론: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제4장 실증분석 결과: 투자와 경기변동
　제1절 투자조정비용함수의 추정
　제2절 투자조정비용함수와 경기변동
　제3절 실증분석과 Simulation의 비교
　제4절 Digression: 산업별 투자조정비용함수 및 Q이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한계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제 인식
　제1절 공기업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지급보증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지급보증에 대한 옹호론과 반론

제3장 경제학적 분석
　제1절 (이론적 틀) 이중 도덕적 해이와 위기의 악순환 문제
　제2절 (실증분석) 지급보증의 자금조달비용 축소효과

제4장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청산, 정부지원 조항 삭제 및 민영화의 실효성
　제2절 채권자 베일인 제도
　제3절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 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현황
　제1절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교
　제2절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제3절 한국의 R&D 세액공제제도
　제4절 소 결

제3장 기업 의사결정 기본모형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결과 분석
　제3절 소 결

제4장 기업 의사결정 완전모형
　제1절 완전모형 분석
　제2절 시뮬레이션 분석
　제3절 소 결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 분석
　제2절 패널회귀분석
　제3절 이중차분분석
　제4절 소 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공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공공부문 부채와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허진욱)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와 공기업 부채의 중요성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4절 모형분석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중첩적 도덕적 해이 (황순주)
　제1절 서론
　제2절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건전성 문제: 사례연구
　제3절 지급보증과 도덕적 해이: 베이스라인 모형
　제4절 확장모형(extensions)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Ⅰ. 서론

Ⅱ. 자기주식 처분의 경제적 본질과 현행 제도

Ⅲ.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방어: 이해관계자의 손익

Ⅳ. 자기주식 처분 사례와 일반주주의 이해

Ⅴ.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