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78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5호, 2026. 2. 13. 개정]

제1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3편 보칙

부칙
별표 1~14
붙임 1~2
별표 15

부록: 신구 규정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