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및 제도 개선이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이민 정책의 도입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국가별, 시대별, 이민자 수용 방식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적인 이민 확대가 아닌, 국가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수요 예측의 복잡성이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수요를 산정하고 발급량을 정할 때는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시기별, 지역별, 산업별, 개인 특성별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내국인 취약 집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취업 목적의 비자는 아니지만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취업비자 수요 예측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그 규모와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자 소지자 55만명 이외에도, 취업제한이 없는 외국인 41만명과 일부 제한 아래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 26만명 및 외국국적동포 55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취업비자 체계에 기반한 고용보다 비취업비자를 통한 근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엄밀한 조사와 분석 없이 외국인 근로 허용을 확대하면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이주 결정 요인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이 체류자격을 취업비자 중심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외국인의 지역 유입의 영향이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업비자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와 유학생, 영주 외국인 등 비취업비자 외국인으로 확대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취업비자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유입의 크기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두 번째 기여점은 최근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지역과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절 또는 내·외국인의 불완전한 대체·보완 관계 때문일 수 있음을 밝혔다. 도구변수 접근법을 활용한 엄밀한 인과관계 모델과 기존 이민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통계 기반의 소득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여 새로이 발견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지역별 유입이 내·외국인 각각의 노동시장 성과(근로일수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도구변수 접근법을 활용한 인과관계 모델로 분석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취업활동 통계등록부를 사용하여 229개의 시군구와 2016~23년의 개별 연도 단위에서 체류자격 유형별로 변이-할당 도구변수(shift-share instrument: SS-IV)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역 인구 대비 1%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지역 노동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는 수요 변동요인(demand shifter)과 도구변수의 시차변수, 성별, 연령,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기업체 규모, 산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제하여 교란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엄밀한 인과 추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취업 목적 외국인의 지역 유입이 1%p 증가하면, 내국인의 근로일수는 약 0.1%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의 근로일수는 4.9% 감소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은 약 5.7%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들 서로가 대체 및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외국인의 유입은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의 노동시장 결과에 더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취업 목적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소득을 2.2% 감소시킨다는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취업·유학·정주 목적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소득을 1.2% 상승시켰지만, 최근에는 이들의 유입이 내국인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바, 외국인 근로자 유치 과정과 외국인의 지역 이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 외국인마저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내국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이 근로하는 산업과 직종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그 자리를 내국인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외국인 이탈로 인한 이러한 수준의 임금 상승은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기여점은 외국인의 이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융활동, 이주비용이라는 다양한 이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 원인이 높은 소득 때문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높다 낮다를 떠나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소득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내국인은 외국인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만, 또 일부 외국인은 소득 차별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때때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혐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외국인 간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 근로자 단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통제한 후 내국인의 소득 프리미엄을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이 양의 프리미엄을 얻고 있었으나, 이는 내·외국인 간 언어나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 차이와 실제적 차별로 인한 차이를 모두 포함하므로, 어느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기반한 대화 및 논의에 작은 기여를 더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은 생산성이 높은 고숙련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주 조건의 핵심인 금융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도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에 대응하고, 정주를 위한 주택 구매 등 생활 기반 마련에 필요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 결과,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소액 대출상품은 높은 금리 부담과 함께 금융 취약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상품의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외국인을 중심으로 저금리 정책금융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 및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 혜택 확대 등을 지원할 경우 그들의 경제활동과 가족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투기적 주택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거주 의무 강화, 보유기간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장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해외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얼마나 매력적인 취업 및 거주지로 인식하는가는 소득 등의 편익뿐 아니라, 실제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주비용은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인의 해외 근로 도착국별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의 기대소득이 높은 국가이지만, 이주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행 단기 체류 중심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비용 대비 총기대소득을 낮추어 외국인 인력 유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장기 체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별로 필요한 언어 능력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요구 조건을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진입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서구권 국가에 비해 비교적 짧은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의 경험과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인 점은 최근 다양한 연구와 조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여 외국인 인력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Korea’s declining potential growth due to demographic change has elevated immigration policy as a central economic strategy, yet effective design is hindered by limited evidence on labor-market impacts and growing reliance on non-employment residence statuses that still permit work.

Traditional employment-visa-based forecasting no longer captures the true scale or composition of foreign labor.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providing rigorous evidence on how foreign worker inflows affect labor-market outcomes and by identifying key determinants of migrants’ decisions to move to Korea.

Using a causal framework with shift-share instruments for 229 municipalities (2016-2023), the study shows that an increase in employment-visa foreign inflows raises natives’ days worked slightly but substantially reduces foreign workers’ days worked and incomes.

Income effects on natives are, on averag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ile foreign workers’ incomes decline markedly, indicating strong substitution and competition among foreign workers and more pronounced adverse effects for foreigners than for natives.

The effects vary by period and visa type.

In the post-COVID-19 period, inflows under employment visas reduced native incomes, and the adverse income effects become more pronounced when non-employment visa holders (e.g., overseas Koreans, international students, and permanent residents) are included.

These findings underscore that mismeasurement of labor inflows ― particularly the exclusion of non-employment statuses ― can bias impact estimates and lead to misguided policy conclusions.

Beyond labor outcomes, the analysis documents migration determinants ― income, finance, and migration costs ― showing a consistent native income premium, limited financial inclusion for foreigners reliant on high-interest loans, and high migration costs relative to expected income, especially under short-term stay regimes.

Taken together, the findings indicate that immigration policy in Korea should move away from a narrow, employment-visa-centered approach and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that explicitly accounts for all labor-supplying residence statuses and their heterogeneous effects over time and space.

These pattern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evidence-based visa quota setting, careful monitoring of regional and sectoral impacts, and policy instruments that prevent unintended harm to vulnerable groups.

By grounding immigration policy in precise measurement and causal analysis rather than aggregate labor-shortage narratives, Korea can better align foreign labor utilization with sustainable growth and labor-market stability.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주요 특성
　제1절 이주 외국인 현황
　제2절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제3장 외국인의 지역 유입이 내·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제1절 외국인 유입 동향과 내·외국인 인력구조 비교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제4절 외국인 유입의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
　제1절 소 득
　제2절 금융활동
　제3절 이주비용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