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표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 갈등과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 지표와 일정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및 한국사회과학조사 등 여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나 소득점유율 등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관적 인식과 실제 지표 간 괴리에 대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불평등은 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단일 지표를 통해 분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5년 0.35에서 2023년 0.32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반면,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그러나 동 기간 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2023년 기준 9.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단일 지표는 분포 전체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함수적 시계열 분석이라는 새로운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로렌츠곡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로렌츠곡선의 변화는 주로 소득 하위 75% 계층의 소득점유율 확대에 기인하여 불평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산 로렌츠곡선의 변화는 자산 상위 25% 계층의 자산점유율 확대에 기인하여 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자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 심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주택 보유 여부보다는 수도권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격차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메커니즘에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호 제약 벡터자기회귀모형과 평활 전이 국소투영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PIR이 높은 국면에서는 주택수요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상호 증폭되며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순환적으로 발생하여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을 이미 보유한 계층은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은 점점 더 자산 취득이 어려워져,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계층 분화와 고착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 격차의 핵심 통로로 작용하며, 세대 간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거래세 및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도권 프리미엄 효과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과 비수도권 권역별 대도시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자산 보유 여부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and drivers of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Korea. Using standard distributional measures,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income shares, and quintile ratios, alongside a novel functional time series analysis of Lorenz curves, the study reveals diverging trends between income and wealth. Income inequality has modestly declined, driven by rising income shares among the bottom 75%. In contrast, wealth inequality has steadily worsened, driven by expanding asset shares of the top 25%. This widening wealth gap stems largely from real estate assets, and the disparity between households owning proper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ose without is more consequential than homeownership status alone, reflecting a strong metropolitan premium. Empirical analysis further shows that when the price-to-income ratio (PIR) is high, housing demand shocks trigger amplified and persistent rises in both housing prices and household debt―a dynamic that entrenches asset-based stratification and risks slowing intergenerational mobi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argues for rebalancing property taxation by raising property holding tax while reducing the burden of transaction and capital gains taxes. It also calls for region-specific approaches that reflect local housing market conditions an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mitigate excessive metropolitan concentration, ensuring that economic outcomes are more closely tied to productive activity rather than asset ownership.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제1절 불평등 측정 방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추이
　제3절 소득과 자산 로렌츠곡선의 변화

제3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변화 원인
　제1절 소득 불평등의 변화 원인
　제2절 자산 불평등의 변화 원인

제4장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
　제1절 소득과 자산의 증가 속도
　제2절 메커니즘: PIR과 주택가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