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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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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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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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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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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정책적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기대인플레이션 설문조사

제4장 기대인플레이션 추정
　제1절 필립스곡선 모형
　제2절 칼만필터 모형
　제3절 분석자료
　제4절 선형 회귀분석 결과
　제5절 칼만필터 분석 결과

제5장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대 간 비용부담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제2장 모형경제
　제1절 인구구조
　제2절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
　제3절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제4절 거시경제 변수의 구성과 시장청산
　제5절 균형의 정의

제3장 모형의 수량화
　제1절 인구구조
　제2절 개인의 효용함수와 노동생산성
　제3절 국민연금제도
　제4절 생산함수 및 기타 모수

제4장 모형 시뮬레이션
　제1절 거시경제변수
　제2절 소득과 자산의 분포
　제3절 국민연금의 재정

제5장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사회후생 분석
　제1절 사회후생함수
　제2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제3절 소득재분배의 강화 실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업에 대한 정책 왜곡의 거시경제적 함의: 생산, 투자 및 생산성에 대한 비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기업규모 분포의 변화
　제1절 최근 사업체 분포 현황
　제2절 사업체 규모 분포의 변화
　제3절 한국과 외국의 사업체 규모 분포

제3장 한국의 규모의존정책(size-dependent policy)
　제1절 중소기업 직접지원정책
　제2절 해외와의 비교

제4장 기업규모 정책에 대한 분석 모형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분석 모형
　제3절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제4절 시뮬레이션의 결과 및 의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발 간 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세수추계 현황 및 관련 기존연구
　제1절 주요국 예산과정 및 세수추계 현황
　제2절 세수추계 기존 연구

제3장 자료의 구성 및 구조변화 검정
　제1절 세수추계를 위한 자료의 구성
　제2절 자료의 특성 검토
　제3절 구조변화 검정

제4장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 및 성과평가
　제1절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모형 설정
　제2절 예측모형 성과평가
　제3절 중⋅단기 세수추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부동산시장 구조모형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결과 요약(조만⋅송인호)
　제1절목적 및 방향
　제2절실증분석 개요
　제3절결과 요약
　제4절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설정과 거시경제모듈의 적용(송인호⋅김현아)
　제1절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설정
　제2절거시경제 모듈
　제3절시나리오에 따른 거시모형 반응
　참고문헌

제3장 부동산시장 구조모형을 이용한 예측모형 개발 및 스트레스 테스트(민인식)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실물-주택금융시장의 구조모형
　제3절 구조모형을 이용한 예측
　제4절 주택시장 예측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은행, 저축은행, 건설업 스트레스 테스트(민인식⋅최필선)
　제1절 서론
　제2절 데이터 및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제3절 스트레스 테스트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부동산시장 가격 충격에 따른 가계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이창무⋅임미화⋅최성호)
　제1절 개별가구 부도확률 결정모형
　제2절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가구소득 효과 추정
　제3절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자료 KDI-DSGE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 및 동인분석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 문헌 개관 및 모형 개발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
　　1. 교역조건 충격
　　2. 국제금리 충격
　　3. 항구적(permanent) 생산성 충격
　제2절 주요 국내외 DSGE 모형의 특징
　　1. 기초연구
　　2. 주요 해외 기관의 DSGE 기반 전망모형
　　3. 한국은행의 DSGE 모형
　제3절 KDI-DSGE 전망모형 개발방향
　　1. 추세요인에 대한 고려
　　2. 대외개방성(openness)의 반영
　　3. 고려대상 충격요인
　　4. 모형 내 마찰적 요인의 고려 여부

제3장 이론모형
　제1절 이론모형의 주요 특징
　제2절 이론모형의 구성
　　1. 가계부문
　　2. 국내재 생산부문
　　3. 해외재 수입부문
　　4. 통화 및 재정 정책
　　5. 기 타

제4장 이론모형의 유용성 검토
　제1절 모수의 설정
　제2절 모형의 유용성 검토
　제3절 모형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

제5장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한국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전망방법론 개요 및 시나리오
　제1절전망방법론 개요
　제2절전망 시나리오

제3장노동공급 전망
　제1절노동공급 전망의 개요
　제2절장래인구 전망의 특징
　제3절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제4절실업률 및 취업자 수 전망
　제5절전망의 한계와 향후 개선방향

제4장자본스톡 전망
　제1절자본스톡 전망의 개요
　제2절저축률 결정요인 분석 및 전망
　제3절자본스톡 전망

제5장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제1절개요 및 전망방법론
　제2절총요소생산성 관련 요인 점검
　제3절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제6장잠재성장률 전망
　제1절베이스라인 전망
　제2절기타 시나리오 전망

제7장명목변수 전망
　제1절물가상승률
　제2절임금상승률
　제3절금리

제8장요약 및 시사점

보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 분석: 1990~2010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성장회계
　제1절 자료
　제2절 일반균형이론을 이용한 성장회계

제3장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제1절 기본모형(Baseline Model)
　제2절 경쟁균형의 정의(Definition of Competitive equlibirum)
　제3절 기본모형의 계산(Computation of equlibirum)
　제4절 기본모형의 칼리브레이션과 결과

제4장 조세와 정부지출의 역할
　제1절 조세와 정부지출을 포함한 모형
　제2절 조세와 정부지출을 포함한 경쟁균형의 정의
　제3절 조세와 정부지출을 포함한 모형의 칼리브레이션과 결과

제5장 일반균형이론과 최적조건에서의 이탈
　제1절 OECD 12개국의 근로시간 추세와 노동이탈
　제2절 근로시간의 결정과 노동이탈(Labor wedges)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자료 KDI 거시경제모형 재구축을 위한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거시경제모형 연구의 의의
　제1절 한국거시경제 모형구축 프로젝트의 의의
　제2절 거시모형 연구의 주요 이슈 및 개발방향
　제3절 본 보고서의 구성

Part Ⅰ: DSGE 모형의 개관 및 연구방향

제2장 DSGE 모형 개관 및 KDI-DSGE 모형 개발 방향
　제1절 DSGE 모형의 등장 배경
　제2절 실물적 경기변동 모형 (Real Business Cycle Model)
　제3절 새케인지안 모형 (New Keynesian Sticky Price Model)
　제4절 신흥시장국 경기변동 특징
　제5절 소결: KDI-DSGE 전망 모형 개발 방향 및 이슈

제3장 DSGE 추정방법론
　제1절 Calibration
　제2절 ML Methods for Estimation of DSGE Models
　제3절 베이지안(Bayesian) 추정 방법

Part Ⅱ: 거시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분석

제4장 주요 DSGE 모형의 특징 및 적용가능성 검토
　제1절 주요 DSGE 기반 전망모형의 특징
　제2절 ECB-AW 모형 추정 결과
　제3절 Riks Bank 모형 추정 결과
　제4절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5장 추세와 기대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정보의 효율성과 기대변수
　제3절 기대변수의 보정과정
　제4절 적용: 인플레이션 동태적 분석
　제5절 우리나라 물가동학의 추정
　제6절 결론

제6장 계량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모형의 기본구조
　제3절 거시계량모형의 주요방정식의 추정결과
　제4절 계량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 Dynare 소개>

요약 보기

Policy Study Margin and Funding Liquidity: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overed Interest Parity in Korea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oretical Framework
　1. A Margin Based Asset Pricing Model
　2. Testable Implication on the CIP Deviation

Chapter 3. Econometric Methodology
　1. Discrete Approximation to the Continuous-time Asset Pricing Equation
　2. Nonlinear State Space Model in a Logistic Form

Chapter 4. Empirical Analysis
　1. Data
　2. CIP Deviation and Relative Margin
　3. Does Market Illiquidity Affect Margin?

Chapter 5. Conclusion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