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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April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3.31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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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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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
제2부 미국의 그린뉴딜 추진전략

제15장 미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배경(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에너지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2절 부시 행정부 이전 정책의 기조
　참고문헌

제16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2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참고문헌

제17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정책의 배경 및 기조
　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3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자원 개발이용 확대정책 성과
　참고문헌

제18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개요
　제2절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제3절 Build Back Better 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4절 바이든 행정부의 분야별 계획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9장 미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R&D 전략(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
　제2절 미국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 변화
　참고문헌

제20장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탈석탄 정책: 동향과 함의(한희진)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정책 동향
　제3절 결론 및 한국정부에의 함의
　참고문헌

제21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정선교)
　제1절 탄소중립 정책
　제2절 미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쟁점
　제3절 미국의 원자력발전 지원정책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2장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정책(이항구)
　제1절 미국의 친환경차산업 동향
　제2절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23장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고은정)
　제1절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배경
　제2절 오바마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3절 트럼프 정부 시기의 정의로운 전환
　제4절 바이든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부 그린뉴딜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24장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모형 개관(신석하김태봉)
　제1절 서 론
　제2절 해외연구 검토
　제3절 국내연구 검토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5장 기후변화와 경제통합모델: IAM을 중심으로(오형나)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시나리오 모델
　제3절 주요 IAM 모델
　제4절 IAM 모델 비교: 산업부문 모델을 중심으로
　제5절 요 약
　참고문헌

제26장 DICE 모형(이준상)
　제1절 DICE 모형 개관
　제2절 DICE 모형의 기본구조
　제3절 DICE 모형
　제4절 DICE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Parameter)
　제5절 주요 결과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27장 기후변화를 반영한 DSGE 모형(김준형)
　제1절 서 론
　제2절 DSGE 모형
　제3절 주요 파라미터
　제4절 주요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례 분석

제28장 독일과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혁(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참고문헌

제29장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최봉석)
　제1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21년)
　제2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0장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1장 독일과 영국의 감축전략(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부문별 감축정책 현황
　제2절 영국 2022년 경과보고서의 전략
　제3절 영국의 탄소중립전략
　제4절 영국의 산업부문 탈탄소 전략
　제5절 영국의 10대 전략(Ten Point Plan)
　참고문헌

제32장 분석의 시사점(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2절 영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33장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제언(양용현천소라고혜원)
　제1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정책 동향
　제2절 국내외 경제 환경 및 정세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상)
제1장 서 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 유럽연합의 그린딜 추진전략

제2장 EU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시사점(이지웅)
　제1절 EU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의 변천
　제2절 EU 그린딜 이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3절 최근의 EU 재생에너지 정책
　제4절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EU 택소노미 논의과정과 원자력 활용조건에 대한 검토(최종민)
　제1절 서 론
　제2절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원자력 관련 현황
　제3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분류 결정 과정
　제4절 EU 택소노미의 원자력 관련 주된 사항 개괄
　제5절 향후의 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원자력에 대한 EU 전문가그룹 보고서와 각국의 정책(조주현)
　제1절 에너지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EU 택소노미 등장 배경
　제2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포함에 대한 전문가그룹 보고서
　제3절 EU 택소노미 개정과 회원국의 반응
　제4절 유럽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활용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유럽의 원자력 정책 동향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정동욱)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
　제3절 원자력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EU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최경석)
　제1절 EU 건물부문 그린딜 정책
　제2절 EU 건물부문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EU 리노베이션 정책(김재문)
　제1절 리노베이션 웨이브
　제2절 유럽 주요국 리노베이션 전략
　제3절 유럽 그린딜의 건물부문 정책 동향을 통한 한국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EU 수송부문 전략(김규옥)
　제1절 유럽 그린딜의 수송부문
　제2절 Fit for 55의 수송부문
　제3절 수송부문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EU 도로교통부문 탄소중립정책(류승기)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도시 모빌리티 정책
　제3절 교통망 고도화 정책
　제4절 교통 인프라 전기화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EU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정책(김용기)
　제1절 서 론
　제2절 EU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제3절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의 환경경제적 효과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EU 항공부문 탄소중립정책(박진서)
　제1절 항공교통부문의 그린딜 정책
　제2절 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김태영)
　제1절 Farm to Fork 전략
　제2절 EU 및 유럽 주요국의 농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동향
　제3절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쟁점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3장 유럽 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저장 정책(고문현)
　제1절 서 론
　제2절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CUS)의 개념
　제3절 유럽연합(EU)의 CCUS 프로젝트 현황
　제4절 유럽 주요국의 CCUS 정책 동향과 변화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유럽 공정전환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김지태)
　제1절 배경 및 경과
　제2절 공정한 전환 체제 관련 정책 및 쟁점
　제3절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학술적 근거 및 논의
　제4절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정책적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기대인플레이션 설문조사

제4장 기대인플레이션 추정
　제1절 필립스곡선 모형
　제2절 칼만필터 모형
　제3절 분석자료
　제4절 선형 회귀분석 결과
　제5절 칼만필터 분석 결과

제5장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대 간 비용부담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제2장 모형경제
　제1절 인구구조
　제2절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
　제3절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제4절 거시경제 변수의 구성과 시장청산
　제5절 균형의 정의

제3장 모형의 수량화
　제1절 인구구조
　제2절 개인의 효용함수와 노동생산성
　제3절 국민연금제도
　제4절 생산함수 및 기타 모수

제4장 모형 시뮬레이션
　제1절 거시경제변수
　제2절 소득과 자산의 분포
　제3절 국민연금의 재정

제5장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사회후생 분석
　제1절 사회후생함수
　제2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제3절 소득재분배의 강화 실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업에 대한 정책 왜곡의 거시경제적 함의: 생산, 투자 및 생산성에 대한 비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기업규모 분포의 변화
　제1절 최근 사업체 분포 현황
　제2절 사업체 규모 분포의 변화
　제3절 한국과 외국의 사업체 규모 분포

제3장 한국의 규모의존정책(size-dependent policy)
　제1절 중소기업 직접지원정책
　제2절 해외와의 비교

제4장 기업규모 정책에 대한 분석 모형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분석 모형
　제3절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제4절 시뮬레이션의 결과 및 의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발 간 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세수추계 현황 및 관련 기존연구
　제1절 주요국 예산과정 및 세수추계 현황
　제2절 세수추계 기존 연구

제3장 자료의 구성 및 구조변화 검정
　제1절 세수추계를 위한 자료의 구성
　제2절 자료의 특성 검토
　제3절 구조변화 검정

제4장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 및 성과평가
　제1절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모형 설정
　제2절 예측모형 성과평가
　제3절 중⋅단기 세수추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부동산시장 구조모형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결과 요약(조만⋅송인호)
　제1절목적 및 방향
　제2절실증분석 개요
　제3절결과 요약
　제4절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설정과 거시경제모듈의 적용(송인호⋅김현아)
　제1절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설정
　제2절거시경제 모듈
　제3절시나리오에 따른 거시모형 반응
　참고문헌

제3장 부동산시장 구조모형을 이용한 예측모형 개발 및 스트레스 테스트(민인식)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실물-주택금융시장의 구조모형
　제3절 구조모형을 이용한 예측
　제4절 주택시장 예측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은행, 저축은행, 건설업 스트레스 테스트(민인식⋅최필선)
　제1절 서론
　제2절 데이터 및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제3절 스트레스 테스트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부동산시장 가격 충격에 따른 가계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이창무⋅임미화⋅최성호)
　제1절 개별가구 부도확률 결정모형
　제2절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가구소득 효과 추정
　제3절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자료 KDI-DSGE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 및 동인분석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 문헌 개관 및 모형 개발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
　　1. 교역조건 충격
　　2. 국제금리 충격
　　3. 항구적(permanent) 생산성 충격
　제2절 주요 국내외 DSGE 모형의 특징
　　1. 기초연구
　　2. 주요 해외 기관의 DSGE 기반 전망모형
　　3. 한국은행의 DSGE 모형
　제3절 KDI-DSGE 전망모형 개발방향
　　1. 추세요인에 대한 고려
　　2. 대외개방성(openness)의 반영
　　3. 고려대상 충격요인
　　4. 모형 내 마찰적 요인의 고려 여부

제3장 이론모형
　제1절 이론모형의 주요 특징
　제2절 이론모형의 구성
　　1. 가계부문
　　2. 국내재 생산부문
　　3. 해외재 수입부문
　　4. 통화 및 재정 정책
　　5. 기 타

제4장 이론모형의 유용성 검토
　제1절 모수의 설정
　제2절 모형의 유용성 검토
　제3절 모형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

제5장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한국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전망방법론 개요 및 시나리오
　제1절전망방법론 개요
　제2절전망 시나리오

제3장노동공급 전망
　제1절노동공급 전망의 개요
　제2절장래인구 전망의 특징
　제3절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제4절실업률 및 취업자 수 전망
　제5절전망의 한계와 향후 개선방향

제4장자본스톡 전망
　제1절자본스톡 전망의 개요
　제2절저축률 결정요인 분석 및 전망
　제3절자본스톡 전망

제5장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제1절개요 및 전망방법론
　제2절총요소생산성 관련 요인 점검
　제3절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제6장잠재성장률 전망
　제1절베이스라인 전망
　제2절기타 시나리오 전망

제7장명목변수 전망
　제1절물가상승률
　제2절임금상승률
　제3절금리

제8장요약 및 시사점

보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 분석: 1990~2010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성장회계
　제1절 자료
　제2절 일반균형이론을 이용한 성장회계

제3장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제1절 기본모형(Baseline Model)
　제2절 경쟁균형의 정의(Definition of Competitive equlibirum)
　제3절 기본모형의 계산(Computation of equlibirum)
　제4절 기본모형의 칼리브레이션과 결과

제4장 조세와 정부지출의 역할
　제1절 조세와 정부지출을 포함한 모형
　제2절 조세와 정부지출을 포함한 경쟁균형의 정의
　제3절 조세와 정부지출을 포함한 모형의 칼리브레이션과 결과

제5장 일반균형이론과 최적조건에서의 이탈
　제1절 OECD 12개국의 근로시간 추세와 노동이탈
　제2절 근로시간의 결정과 노동이탈(Labor wedges)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