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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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6.09.30

표지

Series No. 2026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평가(예타, 심층평가, 조특 관련 지침)

2026.09.30

  • 프로필
    한성민 민간투자지원실장
  • KDI
    한승주
목차
요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주요 쟁점과 분석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필요성 분석
 제3절 소결

제Ⅴ장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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