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유럽의 중소기업과 금융지원제도 1982.11.01
Series No. 82-15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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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공업이 발달하여 왔고, 그로부터 산
업혁명이라는 발전과정을 밟아오긴 했으나, 일찍부터 도제제도
(apprentice)가 확립되어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도 높은 기술수준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높은 기술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외에도 유럽에서는 산업의 발전이 철저히
기업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나 지원제도가 경제정책의 중요 이유가 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석유파동으로부터 시작된 생산요소 가격체계 상의
혼란과 급속한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진행된 자본축적 상의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어 각국마다 산업구조
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특히 중소기
업에 대한 연구와 이의 육성문제가 경제정책 상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유럽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만을 골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네가
지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원체제가 간접적이고 유인적이며 기업간 경쟁을 자극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정, 금융 등 직접적 지원은 위험부담이 큰 기술혁신,
신기술의 기업화 등에 한정하여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도제제도가 발달되어 소규모 기업
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따라서 기업간의 도급거
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전문
수급기업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또 도급의 조직이 국
제도급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수급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도급의 알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
각국에서는 도급알선을 전담하는 기구와 제도가 크게 발
달하였다.
넷째, 중소기업의 지원이 산업입지의 특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원체제가 산업별?기능별
로 세분화?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특성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체제는 산업의 지방분산을 통해 자원
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전
문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제도인 것이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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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럽 제국의 중소기업 개황
Ⅱ. 프랑스의 중소기업과 지원제도
Ⅲ. 유럽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추진현황
Ⅳ. 유럽의 도급거래 제도
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Ⅵ. 유럽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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