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
공동세미나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6일(수)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KDI 주관으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혁신과 국제 경제질서 재편이라는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안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국가 발전 전략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DI가 마련했다.
  
  [주제 발표1: 청년, 첫 경험의 사다리를 놓는 과학기술 전략]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AI 혁신을 인류가 근력·정보 전달에 이어 처음으로 인지·판단·의미 생산 능력을 기계에 이전하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 노동·소유·분배 등 기존 사회계약의 기반이 재편되며 인프라 통제층·증강 활용층·피매개 노동층·배제층이라는 새로운 계급 분할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규모가 제한적이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이 가장 먼저 그 충격을 체감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 상승과 ‘그냥 쉬었음’ 청년 증가의 이면에는 돌봄·공동체 기여 등 시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노동 중심의 가치 체계를 기여·소유·관계 중심으로 확장하고, 청년 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 R&D를 첫 경력의 발판으로 삼는 First Experience Track, AI 입문직 재설계, 경력을 검증 가능하게 하는 Experience Passport, 대학을 경험 생산기관으로 전환하는 Mission Campus, 청년 기술도전계정, R&D KPI 혁신 등 6가지 과학기술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2: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략]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는 제조업 역량과 위기 극복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한국경제 성장의 근원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기업역동성 저하로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대졸 기준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25년 677만 명에서 2045년 413만 명으로 39% 줄어들 전망이며, 청년층 자가주택 거주율 하락(2017년 33.6%→2024년 21.2%) 등 부동산발 자산 불평등이 세대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청년세대를 이념이나 단일 집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오류이며, 이들의 가치관(형평성보다 공정과 경쟁을 중시하는 경향 등)을 존중하는 것이 소통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발언권·의사결정권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전략, 실패를 감당할 사회 안전망을 갖춘 혁신 수용적 제도로의 전환, 청년 정책을 개인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미래세대와의 동행은 청년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기 국가발전 비전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3: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목표를 “성장의 힘을 삶의 행복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으로 제시하고, 삶·혁신·공간·세대·국가역할이라는 다섯 가지 전환이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삶의 전환에서는 생애 전 과정의 역량과 위험 대응을 기준으로 소득기반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혁신의 전환에서는 개념검증-시제품-현장실증-초기매출로 이어지는 임무 중심의 누적성과로 연구개발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간의 전환에서는 지역을 산업거점·대학·생활서비스가 결합된 기능권역으로 인식해야 하며, 세대의 전환에서는 인구감소 속도 완화와 제도 적응을 병행하고, 국가역할의 전환에서는 실력과 경험이 있는 분야에 집중해 국제사회의 회복력과 핵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재정을 모든 전환의 공통 기반으로 규정하며, 2027년까지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확산·정착시켜 2045년까지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가는 단계적 이행 경로를 제시했다.
  
  [종합토론]

  

  
  주제 발표에 이어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공동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김가연 한국대학생양자학회 총무,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최민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원승연 교수와 김미루 부장도 청중 질의에 대한 답변자로 함께했다(서용석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
  
  전반부는 이경수 부의장의 진행으로, AI 대전환과 국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프로젝트, 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Seed 기술) 투자가 실제로 다음 세대의 연구 참여·진로 탐색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지, 청년이 산업·연구 현장에서 숙련을 쌓아 경력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 기업·대학·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첨단기술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함께 이어지도록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을 주제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후반부는 김성식 부의장의 진행으로, 청년세대가 조세부담 대비 정부지출 편익이 가장 낮고 정치적 영향력도 제한적인 구조에서 세대 간 자원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가 있는지, 기본소득·기본자산 등 기존 논의의 유효성과 청년 개개인에게 정책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지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 방향, 중소기업에서 현장 지식과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결합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 지원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식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성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하려고 하기보다 비례적 의석으로 대표하게 해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국가 발전 전략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미래세대와의 동행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