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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대형화, 금융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감독기능의 확충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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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개선효과 및 수익 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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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高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非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 단기자금 등 금융거래를 통한 상호 신용위험 노출, 자산 및 수익구조의 동질화 등으로 대형 은행그룹간 직ㆍ간접 상호의존도는 점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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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감독기능이 더욱 확충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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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중심 연결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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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를 확립할 필요
* 현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금융그룹 연결감독을 여타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경제적 동일체에 대한 연결감독이 가능토록 감독기능을 확충하는 방안 검토
- 연결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전체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회사간 위험요인의 전이 및 파급 가능성을 고려한 자기자본규제 등 위험중심 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감독을 강화
| (2) |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대마불사 및 규제유예 기대의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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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최소비용원칙의 보다 엄격한 적용 등 감독당국의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규제체계 구축
- 특히 겸업화에 따른 非은행 자회사 등에 대한 공적 안전망의 실질적인 확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가 마련될 필요.
| (3) |
개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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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룹 내부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 모니터링,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의 위험관리 전문성 확충
- 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등 그룹 내의 위험 집중과 은행 자회사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 장치 강화
| (4) |
금융그룹의 공시 강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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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모니터링 유인 및 능력 확충
- 금융그룹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건전성 감독에 활용하는 시장친화적 감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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