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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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한 욱 KDI 부연구위원 | |
| □ | 바우처(voucher)는 기존의 정부 독점식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체할만한 시장친화적 제도로서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value for money' 제고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정부독점식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웃소싱(outsourcing),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바우처 등의 시장친화적(market-type)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특히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전달 상의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 및 배분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동시에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다양한 정부사업에 바우처 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분야로 바우처 제도가 확대될 계획
- 2006년 기준, 약 27개의 바우처 제도 시행중: 8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유아교육바우처를 비롯,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 산모ㆍ신생아도우미바우처, 불임시술바우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등 14개의 바우처가 운영중이며, 이밖에도 기존주택전세임대, 농업인턴, 국가유공자LPG차량지원 등 13개 경상이전사업에 바우처 원리가 적용
-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 정부사업 중 바우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최소 10개 사업: 방과후학교, 입양아무상교육지원,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 □ | 바우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론 및 사례분석을 시도 |
- 최적화이론을 통해 정책입안자 입장에서의 최적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균일바우처: 바우처 금액이 모든 수혜자에 대해 균일
- 차등바우처: 바우처 금액이 수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화(반비례)
- 가치재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는 균일바우처의 형태로 전달하고(예: 유아교육바우처), 보다 넓은 수혜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는 차등바우처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예: 주택바우처)
- 해외 및 국내 시행사례를 살펴본 결과, 바우처 제도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복리증진, 관련산업육성, 행정편의제고 등의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 □ | 이론 및 사례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운영원칙을 제시 |
- 먼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목적과 배경에 의거하여 바우처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관리방향을 제시
- 시장전환형: 기존의 공공서비스 시장형태가 정부독점에서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바우처 유형(예: 유아교육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등)
- 복리증진형: 기존 경쟁시장에서 전달되는 사적 서비스를 정부가 특정계층(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유형(예: 주택바우처, LPG바우처 등)
- 특수목적형: 특수한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유형(예: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 불임시술바우처 등)
- ‘시장전환형’ 바우처에 대해서 정책당국은 공급자 간의 공정한 유효경쟁 및 소비자의 원활한 선택권 행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규제 등의 시장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기제의 활발한 작동을 보장하여야 함.
- ‘복리증진형’ 바우처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시장이 이미 경쟁시장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함: 서비스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 보장, 충분한 바우처 금액 지원 등
- ‘특수목적형’ 바우처에 대해서는 설정된 정책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양질의 공급자집단 관리 및 유지 등
- 한편, 특정 서비스 분야로 바우처를 도입하는 경우 정책당국이 견지해야 할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제시
- 바우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3대 요소: 유효ㆍ공정한 경쟁, 원활한 선택권행사, 정책적 필요성
- 먼저 정책당국은 해당 서비스시장의 경쟁여건 상태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시장여건 조성방안을 강구해야 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 선정 가능성, 유효한 가격ㆍ품질경쟁 가능성, 정보의 원활한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
- 또한, 경쟁시장 작동과 관련된 해당 서비스의 특성과 바우처의 존립기반인 가치재로서의 특성을 면밀히 저울질하여 바우처 고유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설계해야 함.
- 그리고 정책당국은 해당 바우처의 주요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함: 필요한 경우 재정효율성 제고 이외의 정책목적(복리증진, 관련산업육성, 혹은 다른 특수한 정책목적)을 설정한 후, 유형별 관리방향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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