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
| 송 준 혁, 이 삼 호 KDI 부연구위원 |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건전한 재정은 거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 : 재정적자의 지속과 부채의 지속적 증가는 총저축의 감소를 낳으며, 이는 투자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로 보정되어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 |
| □ | 우리나라의 재정은 대체로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되나, 앞으로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내재 |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급격한 부채 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의 재정소요 증가,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음.
| □ |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 ▶ 연구의 주요 내용 |
| 가. 재정 지속 가능성의 이론과 과거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 □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조건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재정수지에 의해 보정되는가를 파악하는 Bohn 검정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음. |
- Bohn 검정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있을 때 재정수지가 이에 반응하여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를 파악하는 검정임.
| □ |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정부부채의 증가가 있을 때 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운영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 이러한 재정수지의 보정은 GDP 대비 부채수준을 안정되게 하는 정도로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나. 고령화의 재정소요를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
| □ | 향후의 지출 소요 추정을 기반으로 현재의 재정 기조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우선 이를 평가하는 지표인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를 제시 ※ 중기재정수입 격차 지표는 일정한 지출 요소를 추정하였을 때, 현재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일정한 목표 GDP 대비 부채비율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재의 재정수입 변화를 평가하는 지표 |
| □ |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 중 2050년까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를 계산한 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서는 다소나마 재정수입을 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 ※ 계산된 지표는 극히 일부 지출 요소만을 고려하였고,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 ▶ 시사점 |
| □ |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고령화 요인을 고려하여 현재의 재정기조를 평가할 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
| □ | 앞으로 더 많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의 지출 예측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이룰 필요성이 있음. |
- 현재의 재정수입을 유지할 때 미래의 GDP 대비 부채 수준의 변화나, 목표한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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