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KDI 재정위기 올 수 있다 경고”, 서울경제신문 3면“KDI 재정위기 올 수도”, 동아일보 A2면“KDI 한국 재정위기 맞을 수도”제하의 기사 등, KDI 보고서『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의 표제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
|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마치‘한국이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러한 표현은 보고서에서는 전혀 사용된 바 없는 것으로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서의 요점을 밝히고자 하오니, 향후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보고서의 핵심적인 주장을 요약하자면, 지금까지의 재정운용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고령화 등 재정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시산하였으며, 그 결과 다소간의 재정수지 조정(수입의 증가나 지출의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이러한 지적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위기’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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