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문제는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포함한 교육 부문 전체, 그리고 노동시장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증분석은 부족하고, 오히려 과외에 대한 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양상임.

• 최근(1998~2003년) 사교육비 지출규모 및 참여율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불균등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사교육비 지출규모: 소득상위 10분위 대 1분위 = 40.7만원 대 8.5만원 (2003년 기준)
   
• 학교의 질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수요 여부는 공교육의 질에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과외대책으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함을 시사
   
•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이 주로 ‘대학진학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
   
• 대학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90년대 말부터 대학의 서열변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명문대 졸업생에게 경제적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어 상당 부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의 과외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교육은 공교육 투자 및 취학률과 같은 대중교육의 제도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교육이 공교육과 상호 보완․협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과외 및 대학입시 등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의 획득경로나 수단도 매우 제한적임.
   
•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낭비를 가져오는 투자수요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정보실패로 인한 과외수요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과외 및 대학교육 관련 교육정보의 취득 정도 (%)]

※ 2004년 12월 KDI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