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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라운드의 교착상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견 되는 바 한국은 도하 라운드가 실패하게 될 경우의 세계무역시장에 대비한 무역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현 국제 무역 체제는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므로 특별한 정책적 대처를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도모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최적의 선택은 아님.
  
• 도하라운드의 실패가 WTO체제의 실패로 받아들여져 자유무역 기조자체가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극히 낮음.
  
• 도하라운드가 실패한다면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WTO의 무역장벽 조항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나 상대국의 무역장벽조치에 대한 무역보복의 목적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사국들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할 것임.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양자간의 무역자유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참여를 포함한 FTA 체결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양자 호혜적인 (preferential) 무역자유화는 이론적으로 최적의 선택은 아 니지만, 실증 분석에 의하면 참여 당사국의 후생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 타남.
  
  - 한국은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비참여국에 대한 차별을 최소한으로 줄여 다자간의 무역자유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원산지 규정, FTA 참여국의 확대, 민감 분야, 무역이외의 이슈의 배제등에 대해 더욱 각별한 정책적 주의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미 저관세 구조인 한국으로서는 일방적 관세 인하조치를 통한 무역자유화보다는 자국 관세의 추가적 인하를 조건으로 상대 국가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식의 협상을 통해 양자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접근방식이 더욱 현명함.

• 수입관세장벽의 축소는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관세장벽이 외부의 경쟁압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 측면에서 개방정책에 대한 높은 우려감을 표시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

• 수입관세울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간별로는 관세인하차기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규모 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제고효과 시현

• 또한 관세율 인하를 통한 한?미 FTA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
  
• 단,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의 총체적인 규모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

• 이러한 분석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관세 인하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관세와 성장의 역설(tariff-growth paradox)"이 실증적으로 존재하는지 호주의 자료와 경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30년간 호주의 경제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주 경제에서는 관세와 성장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즉 관세율의 인하가 경제 성장과 연결되는) 강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분석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임.

• 물론 본 연구의 결과가 한 국가에 대한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관세와 성장의 역설”을 전체적으로 기각하는데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국가간 분석에서 제시되는 결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지난 20여년간의 이론 및 실증적 측면의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무역자유화가 생산성, 1인당 산출량 및 경제성장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무역자유화에 동반된 정치?경제적 개혁은 무역자유화가 생산성 및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상보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음.

• 칠레는 80년대 후반 이후 라틴 아메리카 혹은 신흥 시장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는 70년대 후반 이후 매우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한편, 당시 칠레의 시장개방은 국내 금융시장 개방 및 개혁, 재정 및 연금개혁, 중앙은행 독립 등 시장 친화적 개혁을 동반하여 실행되었음.

• 칠레에서 무역자유화가 거시경제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타 관련 정책의 상보관계성에 대해서 논의함.
  
• 무역자유화의 순수한 경제적 성과를 분리하면 시장개방을 뒷받침하는 기타 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

• 즉, (ⅰ)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 및 사업체 간 임금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ⅱ) 수입자유화가 임금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ⅲ) 추후의 개방 노력이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에 미칠 영향과 무역조정지원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수입자유화정책이 산업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저숙련 근로자를 대체하는 저숙련집약적 재화보다는 숙련집약적 재화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최근 보고되고 있는 상대적 임금불평등도의 주요 악화 원인으로 수입자유화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시사함.

• 수입자유화는 동일 사업체 내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뿐 아니라,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지속되는 한 사업체 내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역조정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는 ‘제한된 예산’이라는 공적 제약조건 하에서 정부와 업계, 노조 등 관련 이익 단체들이 내부 협상과정을 통하여 협의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됨.
  
• 지원대상의 자격심사는 기업이나 근로자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과 서비스 산업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큰 틀 속에 중장기적으로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함.
  
•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수가 적은 산업일수록 관세율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경험적 연구로 살펴볼 수 있었음.
  
• 이는 사업체의 수가 적을수록 정부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거래비용이 작고 무임승차자 문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외부로부터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근로자와 기업을 돕고, 전직·재취업·업종전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더욱 현실화시킴.

•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로는 ATAA(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HCTC(Health Coverage Tax Credit) 등을 들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적음.

• 금전적 지원의 경우는 적은 편임.
  
• 기술적 원조의 경우, 농수산품의 판매와 생산의 개선 또는 농수산품의 다각화시도 등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변수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기간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증가율의 상대적 크기에 미치는 효과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의 개방전력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각국의 정치적 제약수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정치적 제약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제약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협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협상·비준 등의 절차에서 찬반논의·협의·조정 등으로 인한 지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분석의 결과 자국과 상대국의 민주화지표가 높을수록 협상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정치적 제약이 낮은 국가를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협상기간과 상대적 수출증가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음.

• EU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의 FTA협상을 진행중인 반면 미국은 국내의 여건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활동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FTA 체결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는 실패로 귀착되거나 수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양자간 또는 특정 지역간 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FTA를 통해 ‘경쟁적 자유화’라는 무역정책을 정교하게 합리화하는 동기에 의해 추진하는 반면, EU는 유럽의 경쟁력과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EU는 교역대상국의 현재 및 미래 시장 잠재력을 포함한 경제적 고려를 중시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상국이 미국이 제시하는 조항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대상국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개혁의지가 약한 경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기간이 EU에게 그리 긴 것은 아니며, 미국 이외의 다른 경제가 EU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아시아 경제들에게 특혜적 시장접근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 이 지역에서 EU의 독보적인 지위는 확보하기 쉽지 않음.
  
• 이러한 여건은, 향후 EU가 아시아 지역에서 완화된 조건으로 FTA를 추진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국가간의 FTA보다는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등을 요구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