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자본: 정부의 역할과 IT | |
| □ |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신뢰 수준이 저하하고 있으며 그 저하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이 확인됨. |
- 1982년부터 2001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0.36에서 0.27로 10% 가깝게 하락함.
- 특히 50년대, 6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적 신뢰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자들 가운데 두드러짐.
| □ | 그러나 내전과 독재 등 우리와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스페인이 최근 들어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 경향을 저지한 데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 |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대기업·노조 등 힘 있는 집단에 대한 법 규범의 적용을 철저히 하면 사회 신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 |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에 있어 신뢰를 제고하거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
- 정부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정부가 기여하는 방법의 하나임.
- 시민 공동체 형태의 사회가 개인주의적 사회나 파벌주의적 사회에 비해 우월한 사회체계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함.
| □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원인으로는 정파적 편향성,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 과도한 이념성, 비전문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방식’에서 ‘사회적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시민단체 스스로 독립성, 자율성, 자발성 등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우선 갖추어야 함.
| □ | IT의 발전은 갈등현안과 관련하여 때로는 새로운 사회적 긴장을 낳는 장이 되기도 하나,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갈등관리체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숙의 시스템” 등 IT를 활용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 | IT 활용 정책방안으로 국회의원 능력평가제도 실시 등 ‘리더들에 대한 검증’ 방법과 IT를 활용한 자원봉사 제도와 같은 ‘생활세계 속의 신뢰 회복’ 방안이 제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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