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건설사 뒤봐주는 정책” 기사 관련 해명
한국개발연구원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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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12일자 A3면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건설사 뒤봐주는 정책” 제하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
| □ | 해당 기사는 본원의 조동철 박사가 2007 하반기『KDI 경제전망-2007년 하반기』를 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
- 『KDI 경제전망-2007년 하반기』116쪽에는 “부동산시장 등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된다는 확고한 기대의 형성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 확산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이라고 기술되어 있음.
- 상기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본원의 조동철 박사는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생겼을 때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며,
- “누구나 본인의 책임하에서 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나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실해지는 것이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갖지 않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구”라고 답변했음.
- 이는 즉, 일반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임.
| □ | 이에『KDI 경제전망-2007년 하반기』의 해당 부분과 본원 조동철 박사의 답변은 미분양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정책을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오니 향후 관련내용 보도시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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