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60년대에 본격적인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을 추구한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세기중 후진국에서 벗어나 산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국이 1997년 말에 맞이한 외환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위기대응방식과 그 성과,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향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및 미래의 대내외 여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합니다. 개발연대 한국의 성장전략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위에 기초한 물적투자 중심의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위험공유체제를 형성시켜 결국 기업 및 금융부문에 부실이 광범위하게 누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는 국제금융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위험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기업 및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위기 이후의 부문별 구조개혁은 한국경제를 크게 변모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졌고, 각 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위기 이후에는 투자 및 성장의 둔화, 그리고 소득분배의 악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KDI는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