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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인수위 정책 오류?...KDI 잇단 보고서'기사 관련 해명

KDI2008.01.30

1월 30일자 문화일보 13면“인수위 정책 오류?...KDI 잇단 보고서”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중대한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인수위 정책 오류?...KDI 잇단 보고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핵심정책과 크게 상반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아 주목된다"고 주장하고,
     
  • 그 근거로서 KDI가 최근 발표한『유보율 급증, 정말 문제인가(21일)』,『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향상(24일)』,『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29일)』등 세 건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음.

해명내용

 

KDI의 위 세 보고서의 어느 곳에서도 인수위원회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분석을 시도한 바 없음.

  •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공시강화를 통한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문화일보 보도가 언급한 출총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그리고,『유보율 급증, 정말 문제인가』보고서는 유보율의 회계적 개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데 목적을 둔 것임.
     
  • 또한,『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향상』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소득분포 변화 분석을 통해 국민의 성장욕구 증대를 설명한 것으로,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빈곤해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복지우선 정책의 필요성 주장’으로 해석한 것은 견강부회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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