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강광하, 이영훈, 최상오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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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서는 한국 고도성장기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경제발전이
어떤 요인에 의해 가능했는가,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체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 본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정부 정책의 내용이나 정부 개입이 초래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당한 정책이 입안되고 그것이 잘 집행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 |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경제기획원과, 대통령 참석 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였음. |
- 이들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조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
[목 차]
서 론
제1장 1950년대의 계획기구
제2장 경제기획원의 조직과 기능
제3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제4장 수출진흥확대회의
제5장 경제자유화와 경제기획원의 해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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